‘공사 중단 건축물‧노후 공공 건축물 정비사업’ 공모 접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생활SOC 연계성 평가항목 추가, 공사중단 건축물 387개소‧노후 공공 건축물 4만4천여 동 임경호 기자l승인2019.06.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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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조감도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공사중단 건축물과 노후 공공 건축물 정비 공모사업의 평가기준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며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5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며 지난 21일 이 같이 밝혔다. 7월 18일까지 각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8월 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평가한다. 생활SOC와의 연계성도 평가항목에 추가됐다.

건축물 선도사업 추진은 2015년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됐다.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공공 건축물을 리뉴얼해 국민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업해 매년 선도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2018년까지 과천시 우정병원 등 공사중단 건축물 13개소와 서울시 서초구청 등 공공 건축물 8개소를 사업지로 선정했다. 일부는 공사가 재개되거나 완료됐고, 일부는 사업추진 협의나 타당성조사를 거치고 있다.

국토부는 제5차 선도사업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모 평가방식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공사중단 건축물이 전국 387개소에 달한다. 방치된 건축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와 사고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를 높인다고 국토부는 진단했다. 노후 공공청사 비율도 전체의 1/4에 해당한다. 2019년 4월 기준 전국 공공청사 18만 3천여 동 가운데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4만 4천여 동(24%)에 이른다. 국토부는 노후 건물이 재해에 취약해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임경호 기자  port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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