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 발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서울시 뉴타운 정책이 박원순 시장에 의해 대대적으로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뉴타운 재조정은 ‘주거권’이 아닌,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오 전시장의 정책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월 30일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영세 가옥주‧상인‧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중‧장기적으로 뉴타운정책을 ‘인권’ 차원에서 다루도록 사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뉴타운‧정비사업 정책방향을 소유자 위주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사업성과 전면철거 중심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각 지자체별 뉴타운‧정비사업 전체 1,300개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610구역)과 갈등 조정 대상(866구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특히 과다지정 됐다고 판단되는 610개소는 실태조사를 통해 계속 추진을 지원하거나 해제하는 쪽으로 분류돼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민반대가 심한 지역은 해제지역으로 분류, 주민 희망에 따라 마을 만들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거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전환해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이나 집수리비 융자 등을 통해 공동체가 유지되면서 주거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업 여건이 각기 달라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이러한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제시 등을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정치권과 정부도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 수습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소요재원을 분담하고, 다양한 대안 모델을 공동 개발하며 추가 법 개정을 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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