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재정전략회의, ‘지방재정 더욱 확장적·포용적으로 운영’
SOC 사업 편성하는 지자체에 내년 교부세 더 많이 지급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생활SOC 시설 확대 및 살기 좋은 안전환경 구현에 재정을 집중 투자한다.
행정안정부는 6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진영 장관 주재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신성장동력 창출 및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주민 안전·복지 확대 등 지역살림을 확장적이고 포용적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5월 말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55개 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 24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6조1,000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상반기 신속집행도 대상액 203조 대비 88조5,000억 원을 집행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장기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환경안전, SOC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 한도 설정권한도 자치단체로 이양해 자율성을 확대하고 세출구조조정을 병행, 국외여비를 위법하게 집행할 경우 패널티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산 집행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내년 지방 예산은 신혼·출산가구 지원, 아동·양육수당, 노인일자리·커뮤니티 케어 지원 등 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지역 여건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생활 SOC 시설 투자 확대, 어린이·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환경을 구현하는데 재정을 집중 투자한다.
내년 교부세 산정은 성장촉진지역, 접견지역 등 지역균형 수요에 추가 지원하고, 고용위기지역에 대해 행정수요 반영 폭을 확대하는 등 재정형평화 기능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인구구조 변화 등 개별 자치단체를 넘어서는 공동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도 반영한다.
또한 차세대 지방세 및 지방재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세 부과·징수단계부터 지방예산 편성·집행까지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등을 통해 시스템 기반 업무방식으로 전면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