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전문가 별도 공모, 7~9월 접수·10월 심사

정부가 내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1조2,000억 규모로 운용하고, 유휴 국유지 100여 곳의 활용방안에 대한 국민 공모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5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구윤철 제2차관 주재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의결·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1조 2,000억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 노후 청·관사 신축을 지원하는 기금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수익률과 만기별 자금운용규모 및 중장기 자산배분안 등의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지침 개정안도 확정했다. 또 특례운용 실태점검으로 운용 중인 특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운용 특례규정에 대해 특례존치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과 관련, 향후 매각수입 증대가 예상되는 법인은 매각보류 후 별도 관리 및 처분할 수 있도록 매각보류대상 선정기준도 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총조사 후속조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며 유휴 국유지 중 개발이 용이한 부지를 선별,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 및 전문가를 구분해 7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실시하고, 10월에 심사를 거쳐 시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