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미세먼지 설비 기준 강화 추진”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합동 정책토론회’ 육혜민 기자l승인2019.05.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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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학계·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 오가

◆ 국토부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추진,
   LH는 세대 내 스마트 환기 및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등 도입 예정

5월 3일 개최된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합동 정책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추진을 예고했다. 이는 건축물 환기설비의 필터 성능 강화 및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를 핵심내용으로 한다.
국토부, LH, 대한설비공학회가 합동으로 진행한 토론회는 과학기술회관 중2회의실에서 관심있는 국민, 건축설비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환기설비 정부 정책방향’(조광영 국토부 사무관) ▲‘LH 실내공기질 종합 대책’(이제헌 한국토지주택공사 처장) ▲‘환기설비 기술개발 방향’(송두삼 성균관대 교수, 대한설비공학회 환기부문 위원장) ▲‘환기설비 유지·관리 방안’(이운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단장)에 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국토부는 발표에서 실내공기질 오염 해결을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필터 성능 강화와 환기설비 설치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주택과 주차장 등 건축물의 환기설비를 확충하고 환기 성능 강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LH는 미세먼지 사태 심화로 인한 입주민의 불안 해소 및 생활건강 보호를 위해 세대 내 헤파급 필터,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자동 운전되는 스마트 환기 등을 적용할 예정이며 공용부위에는 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맘껏 뛰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 확대 설치,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주차장 환기 강화 등 미세먼지 대응 설계를 적극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설비공학회는 환기설비의 기술개발 방향을 비롯한 환기설비 필터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환기설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일반 국민이 환기설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환기설비 유지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환기설비 성능 평가 기준 개정 필요
   미세먼지 효과적 대응 위해
   정부 및 산학연 모두 노력해야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최근 농도가 심한 미세먼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제도 운영, 업계의 기술 개발, 학계의 연구 등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논의가 있었다.
▲박준석 한양대 교수는 “필터가 장착된 환기장치 성능 측정(평가) 기준은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인증받은 성능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더 좋은 것들은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 할 수 잇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길태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연구원 역시 “필터의 평가 방법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오지 못하는 실정으로 판단된다”면서 “현실에 맞게끔 개정 등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터 환기 외에도 반상회 등을 통해 요리 시 주방 후드 틀기, 미세먼지 수치가 높을 경우 환기장치나 공기청정기 가동 등 실내를 쾌적하게 할 수 있는 실제적 행동 매뉴얼을 안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조업체 대표로 나선 ▲이준호 ㈜하츠 팀장은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제시한 환기설비 필터 규격화에 공감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장비나 사이즈 규격화로 업체들의 기술 개발이 제약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실외기실, 발코니, 보조주방이나 더 협소한 공간 등 다양한 설치공간을 고려해 시공사나 제조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확보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공사를 대표해 토론에 참석한 ▲원성용 GS건설 부장은 조금 시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성용 부장은 “필터의 성능과 테스트에 포인트가 맞춰진 이유는 전열교환기, 즉 환기장치가 공기청정기를 대신한다고 인정하고 시작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며 “환기는 다른 공기를 유입해서 이산화탄소를 희석시키는 것이지, 공기를 청정해 신선한 공기를 넣는다는 개념이 아니다. 환기와 청정은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전열교환기가 환기장치라는 것을 입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기청정기보다 우수한 전열교환기의 성능을 알리고 공기청정기와 전열교환기가 결합된 어떤 제품들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 과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촘촘히 마련해 국민들이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육혜민 기자  yook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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