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사업, 균형 발전 위한 보완 필요”

‘생활SOC,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생활SOC 사업 추진 방향과 지방정부의 대응전략’ 육혜민 기자l승인2019.05.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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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실여건에 맞는 시설 기준을 위해 정부의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지방정부 중심의 사업 주도,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지난 5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생활SOC 사업 추진 방향과 지방정부의 대응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김두관 국회의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발제를 맡은 김홍목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방안’을 주제로 생활SOC 사업의 개요, 복합화 추진방향, 국내외 추진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어서 소준노 우석대 교수(국가균형발전위원회 컨설팅단)를 좌장으로 ▲이주영 한경대 교수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상임대표 ▲백상진 힐링산업협회 부회장 ▲조경민 서울산책 대표(국무조정실 생활 SOC추진단 자문위원)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등 다섯 명이 전문가 토론에 나섰다.

◆ 박승원 광명시장,
  “생활 SOC사업 균형 배분하고,
   지방정부가 사업 주도해야”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유일하게 토론자로 참석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예산 등 지방정부의 추진 상 어려움을 대변하면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목적에 적극 동의하며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인구와 지역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획일적으로 사업을 배분한다면 수도권이나 인구 과밀지역에 상대적 역차별이 될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주민생활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생활SOC 사업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구도심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연계 지원을 요청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지방정부 관료들도 상대적 낙후지역의 추가 지원 등을 요청했다.
한편,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이미 짜놓은 매뉴얼에 지방이 맞춰야 하는데, 말해도 반영이 될까…”하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 사업 매뉴얼화 지적,
   복합화 대상 9종 제한 불합리
   균형적 발전 위한
   사업 보완 체계 필요

정부의 사업 매뉴얼화는 재차 지적됐다. 실제 산촌형, 어촌형, 거점도시형, 광역형 등 각 지역 내 문제가 각기 다른데, 개인적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를 9개의 매뉴얼에 꿰맞추기는 쉽지 않다는 것. 백상진 부회장은 “현실여건에 맞는 새로운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률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경민 대표는 “인구와 숫자에 비례한 정책 추진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현재 생활SOC 사업의 인구기준 공급을 보완, 이후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활SOC의 첫 번째 단계로 기초생활인프라에 대한 로컬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기간(~’22년) 내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에는 우려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두영 상임대표는 “기간을 연장해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야 한다”면서 “철저히 주민 자치와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계획 단계부터 현장 집행, 완성, 운영·관리 단계까지 진행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해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 차원의 지원을 통한 보완을 바란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그밖에도 낙후 지역 정주여건 개선 중심 추진, 사업추가 시 행정절차 단축 방안, 공원 등 녹지와 복지의 연계 등 다양한 내용이 제안됐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자체 주도 사업 계획 지원
   5월 말~6월 초
   가이드라인 배포 예정

김두관 국회의원(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기존의 탑다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계획·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많은 논의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 또한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함께 창의성을 발휘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찾아 계획을 수립하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내년부터 추진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 상향식, 부처간 복합협업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복합건물을 거점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각 지자체와 소통후 5월 말에서 6월 초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할 예정이다. 김흥목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혜민 기자  yook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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