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적합한 데이터 수집 필요…
지역 역량 강화·부처별 칸막이 제거 등

“도시재생이란, 도시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하는 두 가지 기본 방향이 있는 것 같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시재생특위 간사)은 4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를 초대해 도시재생의 개념과 구체적 실현 방안을 짚어보는 ‘한국형 도시재생의 길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로 선정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각계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한지 2년여 지나는 시점에 어떤 것을 모색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가 곧 국가 문제와 맥을 함께 한다”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해 지역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산업적·인적 자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기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이사장은 지역이 현장 중심의 도시 재성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부처별 ‘칸막이(벽)’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행정적 칸막이를 없앨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생활SOC처럼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립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상무는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포용적’ 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툴’을 활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미국의 ‘그린뉴딜’ 사업처럼 산업이나 일자리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조경민 서울산책 대표는 도시의 개별성에 집중했다. 구로구나 노원구, 나아가서 연남동 등 공통적으로 1인가구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지만 1인가구의 유형은 모두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 적합한 데이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지가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관건이 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각 지역마다 도시재생사업을 펼치기 위한 역량이 달라서 완전한 지역 주도 사업으로 가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택 문제 외에도 젠더, 역사, 문화 문제 등 부처별 담당 업무가 세분화 돼 있다 보니 업무 협력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위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홍성용 건축사는 도시재생사업 문제가 곧 도시 경쟁력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지역의 생활소비트렌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특별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재생특별지역화 해서 인허가 협상이 가능한 제도가 정착돼야한다”며 “관련법이 상위법과 충돌하는 등 개별법의 충돌 사례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