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건축행정 절차 구체화 등&부실설계하여 사업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 상향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인허가 시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설치·심의 의무화, 건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UAM 상용화 앞서 버티포트 법적 성격 명확하게 규정 필요 건축사 업무에 대한 ‘적정 대가’ 체계 확립 위한 전방위적 노력 내년부터 아파트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 가구당 공사비 130만 원 증가 조달청, 4월 중 LH 설계공모 13건· CM 1건 발주 【인터뷰】 배성재 건축사 “건축사 전문 지식 바탕으로 업역 확대에 힘 보탤 것” [사설] 스스로를 죽이는 저가수주 경쟁 인허가 시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설치·심의 의무화, 건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공개공지 조성 때 상한용적률 120% 인센티브 제공…서울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개편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택지개발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해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정북방향’ 및 ‘정남방향’ 이격거리도 적용되지 않아 서울시, 첫 통합심의…심의단계 6개월로 단축 기대 건축HUB 서비스 오픈, ①업무부담 경감 ②공정성 제고 ③예산 절감 장점…건축계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과제 【인터뷰】 배성재 건축사 “건축사 전문 지식 바탕으로 업역 확대에 힘 보탤 것” 국토부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 분석…지난해 허가 면적 전년비 25.6% ↓, 착공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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