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 산업 발전 도모할 독립적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 제기

건축과 도시환경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와 도시경관의 조화 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시대 변화에 따른 건축법과 제도 수립, 건축사의 역량 강화, 건축문화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하고 민간 영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구기관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건축 관련 국책 연구기관으로는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연구원은 1978년 '국토개발연구원 육성법'에 의해 개원해 1999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변경됐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983년 개원해 1988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변경됐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07년 건축·도시환경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건축·도시 디자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공공디자인의 품격 향상 등을 목적으로 대통령 지시에 의해 설립된 건축도시공간 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

민간 영역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의 내부 조직의 하나로 건축연구원이 운영되고 있다. 건축연구원은 건축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사업, 건축시장 개방 대책에 관한 연구사업, 건축사 자격 상호인정에 관한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사의 역할 강화와 법·제도의 개선·발전 등을 위해 1989년부터 1994년까지 법령연구소 형태로 운영됐다가 1997년 부설연구소로서 건축연구소가 설립됐으나 2년 만에 활동이 중단됐다. 그 후 2004년 건축연구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건축연구원은 협회 조직 내 조직인 만큼 재정 지원의 한계, 인력 부족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연구수행에 현실적인 제약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협회의 재정 여건에 따라 설립과 폐쇄를 반복하는 등 부침을 겪기도 했다.

건축사협회에 따르면 급변하는 국내외 건축산업 환경에 대한 예측과 대응, 건축문화 산업 발전과 기술개발, 건축설계·감리 서비스의 품질 향상, 건축사사무소 경영합리화 및 체계화, 건축사의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 등을 위해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정책연구 활동과 건축실무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재정 확보 방안, 우수 인력 확보, 전문 연구조직 체계화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난제가 앞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 건축연구원 관계자는 “건축계의 산업 발전과 위상 강화에 관한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 전문연구조직 중심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성과의 대외적 공신력과 영향력 제고를 위해서는 협회 내 건축연구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속적이고 확고한 건축 정책 기관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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