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건축·민간건축 역동적 변화방안 논의

“동네 건축이 바뀌면 국민의 삶이 바뀐다.”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건축계3단체는 민간건축 다양한 주체들을 초청해 ‘2018년 건축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대한건축사협회가 뜻을 같이 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4일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 -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에 참석해 생활SOC에 대한 투자 확대 의지를 표명하며, 이와 더불어 질적 혁신을 병행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역밀착형 생활SOC가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을 ‘생활SOC'라 지칭하며, 내년도 정부예산 8조7천억 원에 더해 지자체 매칭 투자까지 총 1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펼쳐온 대규모SOC 위주 정책에서 일상에 필요한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정책기조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토론회에서는 ‘동네건축’을 ‘좋은 동네건축’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짚어보고,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공공과 민간 동네건축의 변화를 가능케 할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민간건축의 주체로서 ▲ 건축사 ▲ 시공자 ▲ 사회적 경제조직 활동가 ▲ 행정·입법관계자 ▲ 도시환경 건축유관분야 전문가가 패널리스트로 참석해 동네건축 혁신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합니다.

첫 세션에선 ‘동네건축 혁신, 소규모 공공건축+소규모 민간건축’을 주제로 생활SOC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동네건축의 혁신에 관해 살펴봅니다.

둘째 세션에선 민간건축의 다양한 주체들의 요구와 소통·협력하는 건축실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별도의 참석비, 등록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특별 칼럼]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2018년 건축 대국민 토론회’에 부쳐…동네건축 혁신이 국민의 행복한 삶을 만든다

건설의 시대에서 건축의 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모든 건축계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한 걸음으로 건축 대국민 토론회를 준비했다.
작게는 ‘토목에서 건축중심으로 국가정책 전환’이라는 대한건축사협회 새 집행부 선거공약의 실천이지만, 크게는 건축중심의 정책 실현에 힘쓰고 있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범건축계가 힘을 합쳐 국민과 정부를 향해 건축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토론회 준비과정에서 “건축계의 통합, 그리고 설계비 현실화, 인력난 등 건축계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토론해야 할 건축계 내부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데 왜 대국민 토론회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물론 공감한다. 하지만 지금의 수많은 건축계의 문제는 건축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공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 아닐까?
결론적으로 대국민 토론회의 취지는 건축계 전체가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건축의 역할과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건축의 사회적·공공적 역할에 대해 진지한 인식과 노력을 하고 있음을 대내,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며, 진지한 논의의 내용들이 제도개선 및 인식변화의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형식은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명지대 건축대학원장의 ‘동네건축혁신’에 관한 발표와 강미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구성되며, 발제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하고, 토론은 충분한 시간에 폭 넓은 참여로 진행 예정이다. 토론 참여 패널은 우선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장경순 조달청 차장, 염철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박사, 건설사와 협동조합주택을 대표해서 기노채 전 SH공사 이사회 의장, 소규모 공공 및 민간건축에 경험이 많은 신진건축사인 임정택, 노영자, 박성기 건축사로 확정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노력과 대국민 토론회의 취지에 공감하여 비중 있는 정부부처의 책임자와 학계, 건축 및 건설전문가를 모시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다. 토론의 주제는 ‘동네건축혁신’이며 동네를 구성하고 있는 소규모 공공과 소규모 민간건축을 구분하여 문제와 과제를 각각 다룬다.

대상이 동네건축인 이유는 현 정부가 대규모 토목SOC사업 대신으로 ‘생활혁신, 지역 밀착형’SOC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동네건축을 강조하고 있고,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동네 인프라 투자를 새로운 SOC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사는 동네의 이야기는 모든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좋은 동네 만들기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복지차원뿐 아니라, 대규모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건설산업의 축을 중·소단위 건축산업으로 다원화시켜서, 지역 발전과 함께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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