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계획…어떤 내용 담겼나

서울시 ‘민간건축물 지진·화재·공사장 관리 컨트롤타워’로, 각 자치구는 ‘안전관리’ 역할 장영호 기자l승인2018.11.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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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9월 10일 지방자치최초 ‘건축안전센터’ 설립
각 자치구 이행강제금 일정비율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설치·운영

올해 4월 19일 시행된 건축법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가 지자체별로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자체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특별시에서 내년도 출범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을 마련하면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주목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고용해 관할 지역의 건물이 지진이나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한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건축안전센터는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미 서울 강동구는 지난 9월 지자체 최초로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고, 9월 10일 현판식을 가졌다. 조직은 센터장 1명, 필수 전문인력 2명, 팀장과 전담직원 각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내년도부터 재난사고 사전예방 뿐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건축국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해 소규모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기존 건축기획과 안전관리팀을 확대개편해 조직을 갖추고, 총 인원은 17명(센터장 1, 팀장 4, 주무관 12)이다.

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면에서는 서울시가 민간건축물 지진·화재와 공사장 관리 컨트롤타워역할을 맡고, 각 자치구가 지역의 노후건축물·지진·화재와 공사장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센터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온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각 구에서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 일정비율을 ‘건축안전특별회계’로 설치해 센터를 운영한다. 자치구 소요예산 재원으로는 약 10억 원을 책정했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연평균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자치구 평균 약 22억 원이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25개 자치구 중 기출범한 강동구를 포함해 내년도 14개 자치구가 설립예정이며, 나머지 10개 자치구가 2020년, 2021년을 기해 설립을 완료한다”고 전했다.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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