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32.5% 감축을 골자로 지난 7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건물부문에서는 신축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을 통해 약 6,500만 톤을 줄인다는 방침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유인 효과를 높이고, 지원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건축사협회가 2018 한국건축산업대전 동시행사로 10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2018 녹색건축한마당 녹색건축정책토론회를 열고 기후 변화에 따른 녹색건축의 미래와 녹색재생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기완 대한건축사협회 녹색에너지위원장의 진행으로 ▲ 녹색건축 정책현황 및 추진계획(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송시화 과장) ▲ 미래의 녹색건축(건축도시공간연구소 녹색건축센터 조상규 센터장) ▲ 맞춤형 건물에너지 수요관리 제언(RE도시건축연구소 추소연 소장) ▲ 도시재생형 에너지자립마을 사례-성대골(마을닷살림 협동조합 김소영 이사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 “용적률 완화로는 단독주택에 인센티브 효용성 부족해”
   건물 유형별 에너지 절감량 제시로 활성화

국토부 송시화 과장은 “5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의무화하고 있고, 에너지성능지표(EPI)를 적용해 민간은 65점, 공공은 74점 이상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제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공공부문에 의무화돼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5,700건의 인증실적을 갖고 있는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추소연 소장은 “우리나라 건물의 80%가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이지만 건물수요관리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지원제도들이 기관마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 하나하나 알기 쉽지 않다”면서 “독일은 자금지원, 기술지원을 2개의 기관으로 이원화 하고 있다. 주민이 손쉽게 알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추소연 소장은 “인증제도의 가장 큰 인센티브인 용적률 완화는 건폐율이 부족한 단독주택 특성상 효용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축주택건축 시 제도적 보완방향으로 ▲ 국내 부위별 열교차단 솔루션확보 및 기술보급 ▲ 저용량 고효율설비 개발·보급 ▲ 태양광 디자인 개선 ▲ 전력요금제 개편 등을 제시했다.
기축건물에서는 ▲ 저층주거지 에너지성능수준별 집수리 비용·기술정보 제공 ▲ 집수리 인센티브 정보제공·행정절차 창구 일원화 ▲ 에너지성능개선 사업관리 인센티브 제도 ▲ 전문인력 양성 ▲ 에너지공급자 에너지효율 향상 의무화 주택 의무 할당 ▲ 에너지소비증명제 시행 ▲ 에너지성능정보 개선 ▲ 신재생열원 인프라 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특히 “국내 가장 많은 주택유형인 외부계단과 반지하층이 있는 2층 붉은 벽돌주택의 경우 외벽, 지붕, 창호, 기밀 등을 개선하면 에너지 성능을 64% 가량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건물 유형별로 어떤 요소를 교체하거나 집수리할 경우 절감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설계·시공 역량 있는 집수리 전문 인력 확보해야

설계·시공 역량이 있는 집수리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추소연 소장은 “종합건설사들은 소규모 저층주거지 사업에 나서지 않고 있고, 민간 집수리업자는 에너지성능 등에 대한 지식 습득 의지가 낮은 상황에서 일감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주택부문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 역량이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도 “녹색건축을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기후, 환경, 경제, 일자리 등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세부 정책수단이 무엇이 있을지 찾아야 한다”면서 “50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이나 도시재생 시범지역의 낡은 주택의 개선을 통해 주민과 직접 연결돼야 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