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동수 2017년 말 기준 108,444동

불법 증·개축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 잇따른 사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의 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수가 총 41,62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건축법 위반 건축물이 무허가·무신고 건축으로 35,529건(약 85%)을 차지하며, 이에 무단 용도변경 2,068건(약 5.0%), 무단 대수선 1,076건(약 2.6%)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7,892건, 경기도 6,844건 등 수도권이 약 62%를 차지한다.

또한, 철거되고 있지 않은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7개의 특별시와 광역시의 불법건축물의 수가 2017년 말 108,444동에 달하며, 이는 2016년 말인 93,991동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이다. 7개의 지역에서 불법건축물의 동 수가 2016년 말에 비해 줄어든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김영진 의원은 “불법증·개축 등 건축법령 위반 방치는 일상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