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살리기’ 등 소규모 건축으로 도시재생 패러다임 바꾼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살펴보기> 정부,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지 99곳 선정 김혜민 기자l승인2018.09.03 17:06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정부가 전국 99곳을 선정해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사업 중 중대규모사업(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20곳을 제외한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으로,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69곳은 시도에서 선정토록 해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으며, 지역규모와 사업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는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 중대규모 사업을 배제했으며,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조짐이 발생할 경우는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 취소 등을 조건으로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사업 중 전략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올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며, 이를 포함한 전체 선정지역은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총사업비, 국비지원 규모 등을 확정하게 된다. 현재 계획상 99곳의 총 사업비(국비, 지방비,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기금활용 등)는 7조 9,111억 원 규모이며, 이 중 국비(마중물 사업비)는 9,738억원 수준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1>
<'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2>

◆ ’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 ‘16년 일반사업 이어
   ‘17년부터는 뉴딜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등 소규모 유형 도입

정부는 2014년부터 도시재생 ‘선도사업’, ‘일반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7년부터는 사업유형과 대상지역 수를 늘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강원도 태백, 충남 천안, 충남 공주, 대구 남구, 전남 순천(근린재생형-소규모) 서울 종로구, 경북 영주, 전북 군산, 광주 동구, 전남 목포, 경남 창원(근린재생형-일반규모)과 부산, 충북 청주(도시경제기반형) 등 총 13개 지역이 선정되어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진행됐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건축사가 적극 참여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재생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2016년에는 도시재생 일반지역으로 33개 지역이 선정되어 ‘도시재생 일반사업’이 진행됐으며, 2022년부터 2021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는 세운상가, 용산전자상가 등 23개 지역에서 자체 도시재생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도입된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는 기존의 3개 유형에서 소규모 지역 대상 사업유형인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을 추가해 총 5개 사업 유형으로 확대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지역을 선정토록 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유형>

자료 : 국토교통부

지난달 초 정부가 51곳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총 4조416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건축문화신문 2018년 8월 16일자 ‘본격화되는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 실효성 높이려면’> 

건축문화신문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유형과 최근 선정된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지’를 살펴본다.


김혜민 기자  8691min@naver.com
<저작권자 © 건축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혜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신문사소개광고안내광고문의기사제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한건축사협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건축문화신문 편집국  |  대표전화 : 02)3415-6862~6865  |  팩스 : 02)3415-6899
등록번호 : 서울 다 09707  |  등록연월일 : 2009년 5월 8일  |  발행인 : 석정훈  |  편집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성용
Copyright © 2018 건축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