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에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대수선 등 행정권한 ‘일괄 위임’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장영호 기자l승인2018.09.03 16:2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동사무소에 건축신고 등 업무처리 전문가 부재
마을건축사 제도 시행하면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 가능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이 건축물의 건축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와 그 후속행정까지 일괄해 위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장·읍장·면장에게 건축신고 등을 부분적으로 위임하던 행정권한을 그 후속행정까지 일괄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건축행정 절차의 일부분이어서 신고관청과 사용승인관청 등이 달라 행정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앞으로는 신고 대상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권한,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권한 등이 읍·면·동장에게 일괄 위임할 수 있게 된다.

A건축사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동사무소에 건축신고 등 업무를 처리할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대안으로 각 구청별 소속 건축사들과 연대해서 업무를 처리(건축사에게 위탁)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른바 마을 건축사 제도를 시행하면 개정의도를 구현해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저작권자 © 건축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영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신문사소개광고안내광고문의기사제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한건축사협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건축문화신문 편집국  |  대표전화 : 02)3415-6862~6865  |  팩스 : 02)3415-6899
등록번호 : 서울 다 09707  |  등록연월일 : 2009년 5월 8일  |  발행인 : 석정훈  |  편집인 겸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성용
Copyright © 2018 건축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