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 특별점검

고현경 기자l승인2018.08.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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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7월 19일 여름방학 기간 중 시행되는 641개 학교의 석면 해체·제거 현장에 대해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방학에 시행된 석면해체·제거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그간 학교 석면공사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었다. 이에 교육부는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강화된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있는지 실태점검에 나서며, 환경부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배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7월 23일부터 감리인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장 지도 점검에 나선다.

또한, 이번 해체·제거 작업 후 석면 모니터단의 잔재물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밀검사 후 재검사가 실시된다. 부실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감리인의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도 금번 여름방학부터 적용한다.

여름방학 석면공사 학교별로 학부모·시민단체·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단장 : 교장 또는 교감)도 운영된다. 모니터단은 ▲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참여근로자, 학부모, 학교구성원 등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하며 ▲ 공사 전 집기류 이동과 사전청소 상태, 비닐밀폐 등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 공사 중 음압기 가동과 비산정도 측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며, ▲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 과정을 점검한다.

<‘2018 여름방학 학교석면 특별관리 대책’ 점검 계획>

 


고현경 기자  419g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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