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 발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감축 달성을 위한 전략이 발표됐다.
정부는 6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정안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재평가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BAU 2030년 배출될 온실가스 량을 8억 5천만 톤으로 전망했으나 37.0% 감축을 통해 5억 3천6백만 톤으로 낮출 예정이다.

◆ 건물 분야, 허가기준 강화
   그린리모델링 확대 추진
   공공 분야, 단열강화, LED조명 보급 추진

 
수정안에는 7부문의 배출원에 대한 감축 전략도 제시됐다. 
건물 분야에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7.2백만톤으로 가정하고 64.5백만톤, 32.7%를 감축한 132.7백만톤으로 배출량 목표를 정했다. 감축 방법으로는 ▲ 신축 건축물 허가기준 등 정책을 강화한다는 내용과 ▲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확대 ▲ 도시재생 연계사업 모델 발굴 ▲ 설비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건물에너지 정보인프라 구축 및 가전 및 사무기기 에너지 소비개선 유도 등을 들었다.
공공·기타 분야에서도 감축 계획이 나왔다. 공공·기타 분야에서 2030년 배출될 온실가스 량을 21.0백만톤으로 전망했으며, 25.3% 감축을 목표로 ▲ LED 조명과 가로등 보급 ▲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 신축 및 기존 건축물의 단열 강화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이 건축물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산업, 농·축산, 수송, 폐기물, 탈루 부문에서도 감축하기 위한 수단이 고려됐다.
이번 수정안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7월 3일과 11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토론회도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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