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만 강요하는 업무대행, 대가는 형편없어

‘현장조사·검사업무 대행’ 업무대가 지역별로 ‘제각각’ 장영호 기자l승인2018.07.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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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무, 다른 업무대가’…안전관리도 지역격차?
제천화재 시 업무대행자 징역형…책임에 비해 대가 현실성 없어

▲ <2018년 서울시 자치구별 업무대행 수수료(단위=원)>

건축사가 각 지자체로부터 대행해 수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가가 각 지자체 예산사정에 따라 제각각으로 운용되면서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지가 올해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별 업무대행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금액이 자치구별로 통일된 기준 없이 제각각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예산이 풍부한 자치단체들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높은 업무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올해 기준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53.3%)의 경우는 363,000원, 서초(53.4) 351,900원, 용산(41.1%)이 363,280원인 반면, 강북(17.6%)은 276,000원, 노원(15.6%) 270,330원, 관악(19.4%) 2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대행건축사제도는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물의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업무는 국가의 업무로서 공무원이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건축전문가인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현행법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사에게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본지 조사결과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가 대동소이하지만 업무대행 수수료에서 많게는 10만원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업무대가가 제각각인 것은 통일된 기준이 없는 탓이다.
A건축사는 “업무대행 비용이 각 구별로 다른데 서울의 경우 9개구 정도만 36여 만원이 지급된다. 일부 25, 27여 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이 경우 몇 년전 인건비를 적용하는 거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 업무대행비 현실화 방안, ‘면적별 소요시간, 면적별 설계대가
   대비 비율’ 등 기준 마련돼야

책임에 비해 낮은 업무대행비의 현실화, 합리적 개선책 마련을 위한 목소리도 높다. 특히나 업무대행은 단순히 검사조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혹시라도 안전사고라도 생길 시엔 사후 허가권자, 상급감독관청, 경찰, 그리고 검찰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소지도 있다.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형사책임도 질 수 있어 책임에 맞는 업무대가 현실화가 필요한 이유다.
B건축사는 “건물화재사고의 경우 사용승인 업무대행자가 징역형까지 구형받는다.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책임은 막중하지만, 자치구 예산사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한 대가지급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급받는 대가도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허가권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면적별 소요시간 또는 면적별 설계대가 대비 비율로 대가를 받는 식의 현실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기술료를 첨부하고 책임이 큰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용도 지급해야 하며, 현행 대가는 말하기 창피할 정도인데 이런 수준으로 건축사에게 책임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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