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활성화하려면...
   공공성·민간 참여율 높여야
   다양하고 신선한 설계로 랜드마크화
   건축사 인큐베이팅 기능도 필요

서울시가 2022년까지 역세권에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총 8만호 공급하겠다고 한 가운데,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성을 높이고 민간의 실제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주택이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기발한 모습의 차별화된 랜드마크로도 거듭날 수 있도록 건축사를 양성하는 창구로도 이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시는 2월 22일 발표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에 따르면 ’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을 1인가구 청년에게 5만6천호, 신혼부부에게 2만4천호를 공급한다.
’16년 첫 발을 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역세권에 부지를 갖고 있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용도지역 상향 및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에게 입주 우선권을 준다.
현재 서울 전역 55개소(22,500호)에서 사업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촉진지구(대지면적 5,000㎡ 이상) 5개소(▲용산구 한강로2가 ▲서대문구 충정로3가 ▲마포구 서교동 ▲강서구 화곡동 ▲마포구 창전동)를 포함한 16개소(8,200호)가 사업인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39개소(14,300호)는 사업인가 진행·준비 중이다. 올 하반기 중 강변역 인근 70여 세대에 대해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5월까지 용산구(남영역 인근), 강동구(천호역 인근), 영등포구(영등포구청역 인근)의 부지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대형 사업장 3곳의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업계 “민간 사업자 지원책·장기적 주거 안정책 마련해야”
  “임대주택에 대한 주민 인식 바꾸고 세계적 건축사 양성하는 창구로”

하지만 업계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민간사업자와 입주자, 인근 지역주민에게 환영받는 사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높은 임대료와 과도한 사업자 수익률 등이 도마에 오르면서 청년주택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세의 60~80%(공공임대) 또는 시세의 90%(준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역세권 범위가 250미터로 제한되다보니 주변 시세가 워낙 높아 청년층이 이용하기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비판을 받았다.
건축업계 관계자 A씨는 “임대의무 기간이 8년이고 기업형 임대 방식이다 보니 장기적인 주거 안정책으로는 유지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16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래 실제 사업성과가 미진했던 이유가 중복 역세권의 경우, 이미 개발된 필지가 많아 제시된 완화 또는 인센티브 조건이 민간사업자나 토지주에게 메리트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민간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지으려면 민간 사업자의 이익이나 장기저리 정책 자금 지원도 어느 정도 보전해주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
홍성용 건축사는 저서 ‘스페이스 마케팅 시티’(2009)에서 “중복 역세권에는 할증을 해서 지하철 노선 증가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SH공사)와 함께 공영 개발방식으로 진행하면 역세권 내의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기존 주택 거주자가 있으므로 비율을 조절해야 하지만 공급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장점을 들었다.    
또, 청년주택 건립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일부 사업의 진행은 늦어지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 B씨는 “획일적인 설계로 기존 건물이나 주택과 다를 바 없다면 임대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프랑스처럼 공공성격의 사업을 개발할 때 다양하고 기발한 설계로 지역의 랜드마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청년주택사업이 세계적인 건축사를 양성하는 인큐베이팅 기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주자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사업 가능 대상지 추가 발굴과 사업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 사회주택 건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