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항목서 ‘구조안전성’ 가중치 상향조정…재건축 규제 강화

[행정예고]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장영호 기자l승인2018.03.02 15:5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현지조사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참여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에도 적정성 검토 의무화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가중치가 조정돼 구조안전성 비중이 종전 20%에서 50%까지 상향조정된다. 또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재건축 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된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을 ‘구조안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다시 2006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새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 확대,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적정성 검토 의무화, 현지조사에 공공기관 참여를 골자로 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3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조정하고 주거환경 비중을 15%로 낮췄다. 구조안전성은 2016년 50%에서 2009년 40%, 2015년 20%까지 낮춰지다 다시 2006년으로 회귀하는 셈이다. 지금까지 구조가 안전한 건물이라도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가 노후화돼 주거환경이 취약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조안전부문의 가중치가 높아져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건물이 주로 재건축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또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시장·군수 등이 육안조사 및 설계도서 검토 등을 통해 ‘유지보수’ 또는 ‘안전진단 실시’로 판정하는 현지조사도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 전 단계에서 불필요한 안전진단을 걸러내겠다는 의도다.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가중치 변경>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저작권자 © 건축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영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신문사소개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  대표전화 : 02-3415-6862~5  |  팩스 : 02-3415-6899
등록번호 : 서울 다 09707   |  발행인 : 석정훈  |  편집인 : 홍성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성용
Copyright © 2018 건축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