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건축 관련 정책

정책 포커스 김혜민 기자l승인2018.02.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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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후 건축물의 성능 유지 방안 마련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제정이 추진되며, 불법시공 방지 대책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2018년 핵심과제 추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후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공사 감리자가 사업주체에 예속되어 부실한 감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리비 예치제도’(주택법 개정)도 도입된다. 기존 건축물의 가연성외장재 사용과 내진설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도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고, 가연성 외장재 조사 결과를 소방관서 및 지자체와 공유해 화재진압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문화신문은 2018년 국토부의 주요 추진 계획 중 건축 관련 내용들을 추려 소개한다. 


김혜민 기자  8691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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