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에 걸쳐 회장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본격 실시됐다. 첫 합동토론회에서 나온 후보자들의 발언을 정리한다.(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오해가 없도록 발언 순으로 전문을 게재한다.)

[모두발언]

기호 1번 임송용 후보)
협회 가입 의무화 해낼 것
정보화사업 및 연구개발 강화로 건축사 경쟁력 갖춰야
건축사 공제조합, 회원의 조합이어야

존경하는 제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회원여러분. 기호 1번 임송용입니다. 저는 본 협회 부회장으로서 법제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협회 사무처를 관장하는 인사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세종행정국의 설치와 담당을 맡았습니다. 제가 설계 감리 분리 법안의 통과를 위해 현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와 국토부를 다녔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건축사에 대한 국토부의 외면과 건축에 대한 국회의원의 무지였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상정안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골머리를 앓았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협회 상정안에 발목을 잡은 것은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시기 때문일까요? 우리 내부에도 있었다는 점이 무척 가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협회는 감리분리 대상 면적을 상향조정하는 입법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의 설계대가 지급 의무화를 발의시켰으며, 협회 의무 가입안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주회원 여러분. 저 임송용은 확신합니다. 법과 제도는 우리 회원의 살 길이며, 건축사의 자존심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일부는 국회의원을 만나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다 이루었다고 소문을 내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 없이 우리의 법제도를 실천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임송용은 선거 공약 1호로 건축사의 협회 의무가입을 주장합니다. 또한 건축사 공제조합은 회원을 위한 조합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회원의 마음과 다른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우리는 공제조합에 대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건축사들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정보화사업과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제는 건축의 시대입니다. 지역 회원의 마음을 누구보다 속속들이 잘 아는 임송용이, 협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실천의 대명사 기호 1번 임송용에게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이뤄낼 자신이 있습니다. 꼭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강석후 후보)
불합리한 각종 제도 개선 주력
회원 권익보호에 최선 다할 것
회원 목소리 직접 듣고 챙겨 협회 정책에 반영할 것

대한건축사협회 제32회 선거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제주 건축사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3번 강석후입니다. 30여 년 전 제가 처음 설계사무실을 다닐 때에는 비록 박봉이었지만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부분의 건축사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만 있을 뿐, 미래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찰제도, 요구사항이 끝도 없이 늘어만 가는 불평등 대가기준, 자신의 고객을 고발해야 하는 감리제도, 살인죄에도 있는 공소시효가 우리 건축사들에게는 없는 처벌규정 등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우리는 온 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불평등 제도들의 개선이 없는 한 우리는 고단한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협회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전문화하여 기획 및 대정부 법제도 개선에 치중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 효율성과 성과중심의 스마트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저는 회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챙겨 회원이 원하는 것을 협회 정책에 최우선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관공서에서는 건축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 건축허가도서를 무자격자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자인 공공건축사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해 회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의 고충처리에 우선할 것이며,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무시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란의 시대에는 강력한 지도자만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했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계는 위기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책임져줄 지혜와 용기가 가득찬 용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리한 판단력과 과감한 결단,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힘 있는 사람이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 기호 3번 강석후입니다. 강석후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협회의 앞날을 결정합니다. 존경하는 제주건축사회원 여러분, 회원을 사랑하는 강한 열정과 의지가 있는 기호 3번 강석후가 협회를 바꾸겠습니다. 열약한 건축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건축사와 건축사 가족의 땀의 대가,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런 저에게 많은 지지를 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석정훈 후보)
반복되는 공약, 우리 문제는 현재 진행형
회장 자질과 덕목 갖춘 경험자 필요
회원 권익 보호하고 키워가는 기회 삼을 것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기호 2번 석정훈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 제32회 회장 후보자 토론회가 제주에서 시작됩니다. 평소 바람이 많은 제주에서 시작되는 것은 제주 회원 여러분의 가슴에서 시작되는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우리 협회 발전에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으로 그 의미를 부여해봅니다.
저는 지난 19일 포항 지진현장에 방문해 회원들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며 우리 현실을 다시 한 번 보았습니다. 국가적 재난의 중심에 마땅히 있어야 할 건축사의 위치는 없고 오히려 책임을 묻는 자리에 우리 건축사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회장 출마를 결심하고 역대 회장 후보자들의 공약을 찾아 검토해 보았습니다. 아쉽게도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업역을 확대하고 지키겠다’, ‘생존권을 사수하겠다’, ‘홍보를 강화해서 강한 협회를 만들겠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 같은 공약은 계속되고 우리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지금 필요합니다. 지도자로서, 회장으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갖춘 사람, 크고 작은 조직을 운영해서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 국회, 국토부 또는 관련 단체와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회장이 된다고 해서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의 사회생활과 조직 활동을 통해서 인연을 쌓고 훈련받고, 교육받아야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 회장 재직하는 동안 회비를 인하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가설계를 근절하기 위해서 계획설계 등록제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꽉 막혀있던 서울시장과의 관계를 개선, 회복함으로써 계획설계, 설계감리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위임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맡지 않아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던 자리, 주위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UIA 서울세계건축사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일부 회원들의 불평과 불만을 온 몸으로 받으면서 대회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국토부, 국회에서 건축사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건축정책의 국정 파트너로서 우리 협회를 인정하겠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원들의 많은 희생과 참여로 이루어낸 이런 성과를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키워나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저는 기호 2번입니다. 투표 용지 정중앙에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통질문]

Q 1. 국가의 건축정책으로 도시재생, 리모델링 활성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협회는 소극적인 정책 참여로 뒷북만 쳐왔던 기존의 관행을 버리고 회원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정책과 합치되는 선도적 법령 개정으로 업역을 확대시키거나 용역 연구를 통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국민과 국가와 건축사가 모두 성공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나? 이에 대한 대책 자세히 제시해주길 바란다.

임송용 후보)
건축협정 제도, 결합건축 적극 활용해야
건축자재정보센터, 회원에 많은 수익 창출할 기회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라는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겠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진보된 모습으로 개선되고 회원님의 수익과 대한건축사협회의 발전에 많은 연구와 개선점이 있어야 하겠다. 우리는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은 민간 협력을 통한 소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축협정 제도의 활용으로 적극 검토해야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나 지구단위 구역이외에 건축협정 집중 구역의 지정을 통해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민간에서 초기 검토 비용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공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준다면 활성화는 가능할 것이다. 또한 산업지역 내 결합건축 역시 우리가 활용할만한 제도다. 일종의 용적률 거래 제도라고도 볼 수 있는 이 결합건축은 일정거리 이내에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다. 법적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운 대지 소유주의 경우, 인근 소유주의 합의를 통해서 재산권의 확보가 이뤄지기 때문에 도심지역에서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 우리 법제화된 착공신고 도서에 건축자재의 구체적인 성능 및 명칭 표기 의무화는 우리 건축사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화될 것이다. 누군가는 귀찮은 일이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재 선택권의 확보는 수조원에 달하는 건축 마감재에 대한 시장을 우리 설계자가 건축 영역을 확대하고 핸들링을 함으로써 건축시장에서의 영업활동을 확장하고 주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명시적인 마감자재의 확인 규정 없이 안타깝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저는 마감자재의 화재 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이를 활성하고자 한다. 시행규칙을 통해서 건축허가 시 제출도서 외부마감 재료의 단면상세도를 추가하거나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의 제품명, 재질, 생상, 규격, 질감 등 자재정보를 표기하는 마감재료 표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승인 시 마감 재료의 확인 및 검토를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에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자재성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의무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유감이지만, 수시로 이에 대해 협회는 자재 정보센터를 더 많은 것으로 구축해야 만이 우리 회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자재정보센터에 탑재하는 이 같은 모든 것들은 우리 건축사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건축자재정보센터는 우리 협회 회원에게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협회의 수익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새로운 건축시장 개척은 우리가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강석후 후보)
협회 존재 이유는 생존·확장
대정부 소통 창구로서 협회 역할 중요

짧은 시간 내에 답변하기 힘든 문제다. 모든 협회가 마찬가지지만, 우리 협회 목표는 생존, 확장이다. 그 외의 목적은 있을 수 없다. 모든 협회의 존재 이유가 생존과 확장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설명해보겠다.
건축설계가 건설에 종속부재를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정의부터 전환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의 보호 및 유지관리, 이를 수행하는 총괄자로서의 건축사를 보호, 육성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법이 발의되거나 건축사법의 개정이 예고된다. 왜 선진국에서는 우리와 다르게 국가가 건축사를 보호 육성하는지 예를 들어 보겠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을 신축, 개축, 증축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건설의 일부 종속부재로 보는 시각이다. 반면, 프랑스에서 건축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의 표현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건축을 문화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핀란드의 건축정책이다. 핀란드에서는 건축은 국민 재산으로 보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건축을 재산으로 보는 나라는 국가에서 나서서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감명 받았던 구절이 있다. 건축의 총괄자인 건축사를 핀란드 정부는 육성한다고 한다. 건축사가 영업을 접어도 3년 동안 먹고 살 것을 대준다. 학교를 가면 학비를 대주고, 학문 연구에도 자금을 지원해준다. 핀란드 초등학생들에게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놀랍게도 70%가 건축사라고 답한다. 우리나라 초등학생에게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이 의사 아니면 변호사였다. 입장이 좀 다르다.
또 예를 든다면, 결론은 나와 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됐으니까. 사실은 저렇게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건축설계가 건설의 종속부재에서 탈피해야 한다면 협회가 나서야 한다.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건축서비스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놀랍게도 120조 규모다. 어떠한 시장보다도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지금까지 협회는 트렌드 변화를 해야 하고 정부에서 IT를 키웠듯이 우리 협회가 해야 할 일은 AT 산업을 육성하도록 정부에 제안했어야 했다. 이러한 일들은 일반 회원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정부 창구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회장선거가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 협회의 앞날을 좌우한다.

석정훈 후보)
국가 정책의 화두...복지·안전·도시재생
건축사, 국가건축 정책과 어깨 나란히 하는 동반자 돼야

질문이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이다. 두 후보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부합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일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보다 우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질문의 내용이 새로운 시장이니까 그것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다. 지금 국가 정책의 화두가 무엇인지 아시는가. 3가지다. 복지, 안전, 도시재생이다.
지난 UIA 대회 2주전에 조직위원장 자격으로 국토부 장관을 면담했다. 그때 UIA 대회 홍보를 한 게 아니라 국가의 화두가 도시재생이니 이에 대해서 장관과 이야기를 나눴다. 장관도 여러 가지 정책의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각도로 도시재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시재생이 왜 중요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며, 거기에서 우리 건축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했다. 장관님이 굉장히 제 얘기에 공감을 하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이야기 하자고 말하셨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는 모두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업역을 창조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스스로 열심히 만들면 만들어지는 것인가. 공약에도 있듯이 우리는 이제 국가건축 정책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반자 위치에 가야 한다. 잘 기억을 못하겠다만, 혹시 국가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때 우리 협회에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국가 정책에 동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예를 들면, 복지 측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건축의 아이템을 만드는데 그것이 우리가 업역 확대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와 사회 입장에서 얼마나 바람직하고 공공의 이익이 부합하는지 입장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실버 다세대를 얘기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노년층들에 대한 보호가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다. 이를 건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실버 다세대를 제안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것들에 대한 건축적인 혜택, 인센티브를 준다는 등으로 국가정책에 동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얼마 전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주차구획이 확대됐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때 소규모건축물의 건축이 침체되고 부동산 경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것을 인정하되, 소규모건축물을 위해서 주차에 대한 허용을 더 확대함으로써 상쇄하자는 등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다. 지금 젊은 후배들이 어렵고 힘든 것은 지금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나에게 앞으로 희망이 없나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협회는 반드시 우리 후배 건축사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희망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가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 낮은 선봉지역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지역이 있다. 사실 우리가 이런데 관심을 갖고 새로운 업역을 확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해외, 대외관계 업무도 이제는 우리의 업역을 확대하고 건축의 국가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새로운 시각과 관점으로 국가건축에 동반하는 모습, 같이 코드를 맞추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결국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고 개척하는 지름길이 아닌지 생각한다. 

Q 2. 협회 정관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 불신임과 탄핵의 연계성이 어렵다, 3년 직선제의 폐해가 많다, 회원 징계에 대한 권한이 없다, 회장선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지 등 협회의 현 정관의 문제점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인지?

강석후 후보)
정관은 우리의 표준...개정할 것 많아
논리만 잘 세운다면 협회 의무가입 어렵지 않아

협회 정관에 대한 내용을 질문했다. 정관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정관에 있어야 한다. 정관은 우리의 표준이다. 정관에 의해 협회가 운영되고 정관에 의해서 모든 게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협회가 담고 있는 정관은 그러한 것들을 담지 못한 경우가 있다. 선언적인 의미가 너무 많다. 이제는 시대도 변했는데, 정관은 개정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대의원들로 구성해서 정관을 수정하는데, 정관 수정이 정족수가 3분의 2는 채워야 정관이 개정된다. 과반이 아니다. 그래서 정관개정이 굉장히 힘든데, 정관개정은 반드시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적인 부분이 정관에 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정관을 개정할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협회가 소통이 부족해서 그렇다. 설명을 잘 한다면, 몇몇 되지도 않는 대의원을 설득하지 못할 것 없다.
둘째, 회장불신임과 탄핵 연계성이 어려운 것 맞다. 회장 불신임 거의 불가능하다. 회장이 잘못하면 불신임도 할 수 있어야지 회장이 일을 잘한다. 불신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어렵게 해서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함부로 불신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가능성 있게 바꿀 필요가 있다.
3년 직선제 폐해가 많다고 본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다. 가장 좋은 제도가 직선제다. 직선제보다 더 좋은 제도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다. 직선제가 안 될 때 간선제를 쓰는 것이다. 이제 직선제를 한번 치렀다. 이게 폐해가 있다고 해서 또 바꾼다면 이것은 우리 협회 수준에 관한 문제다. 다른 협회 다 직선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 협회는 못한다? 말도 안 된다. 의사 협회도 직선제고, 변호사협회도 직선제다. 다른 협회를 보면 간선제로 하는 곳 거의 없다. 옛날에 다 간선제로 했었다. 한번 해보고 직선제에 폐해가 있다고 해서 못하면 우리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다. 보완해서 직선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협회에 회원징계에 대한 권한이 없다, 왜 없나. 회원 권리정지가 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회원 권리정지한다고 영업을 못하나. 권리 정지한다고 해서 어떤 피해가 있나? 그러니까 권리정지하는 것 무서워하지 않는다. 기분 나쁘다고 협회 탈퇴한다. 협회 탈퇴해도 영업하는데 지장 없다. 지금 회원들은 협회를 믿지도 않는다. 협회가 뭘 해준다는 걸 따르지도 않는다. 그만큼 협회가 구심점을 잃었다. 이유가 뭔가. 저는 회원 징계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이 있다. 이것은 우리 협회가 의무가입을 이야기 하는데, 의무가입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처음에 의무가입에서 임의가입으로 바뀔 때 11개 단체가 있었다. 그런데 2개 단체는 끝까지 정부에서 뭐라고 해도 그럴 수밖에 없다면서 임의가입을 반대했다. 11개 단체 중에 가장 먼저 임의가입으로 푼 단체가 어디인지 아시는가? 부끄럽게도 대한건축사협회다. 끝까지 임의가입으로 풀지 않은 단체는 변호사협회와 의사협회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변했다. 4개 단체가 다시 의무가입이 됐다. 이제 임의가입이 된 단체는 11개 단체에서 5개 단체밖에 없다. 우리가 논리만 잘 세운다면 의무가입 어렵지 않다고 본다. 의무가입이 되면 회원 징계권 발동하면 영업 못하게 돼있다. 회원 권리가 정지되면 영업 못한다. 힘이 생긴다. 그렇다고 위법한 걸 잡는 게 아니라 윤리에 관한 걸 할 수 있다. 의무가입부터 풀어 가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회장선거 시기 변동할 수 있느냐, 저 찬성한다. 왜 회장 선거 시기를 변경해야한다고 생각하냐면, 회장 임기가 2년이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3년제로 바뀐 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 예산을 전임회장이 세워 놓는다. 전임 회장이 세운 예산을 갖고 회장이 집행하면 사실은 전임회장 뒤치다꺼리 하는 것이 1년이다. 그리고 2년을 자기가 예산 세워서 하는데, 1년 정도 밖에 일을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 협회 예산을 세우기 전에 회장이 되고, 회장 본인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다. 3년 동안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우리 협회 굉장히 급하다. 3년에 모든 걸 다하려고 한다. 사실은 거짓말이다. 회장이 돼서 3년 안에 다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다. 협회 모든 일은 노하우가 쌓여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협회의 가장 단점이 무엇이냐면 그 노하우가 사무처에 쌓이든 해야 되는데 회장 끝나면 다시 시작한다. 협회를 모르는 회장이 한번 되면, 파악하는데 1년 걸린다. 또 1년은 헤맨다. 마지막 1년은 레임덕 걸려서 모든 걸 못하게 되어있다. 우리 협회 체계가 그렇다. 그리고 우리 협회는 너무 회장 중심체제다. 회장이 모든 걸 할 수 있게, 대통령제보다도 더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 놨다. 이유는 있다. 회장이 일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를 먹여 살려 달라, 우리를 대변해달라 했는데 다 실패다. 의사협회의 제 친구가 의약분업을 이끌었던 주수호 회장이다. 전 그 친구가 했던 것을 안다. 의사협회는 회장에게 권한 하나도 없다. 얼굴 마담이다. 어떻게 의약분업 이끌었느냐. 우리와 똑같다. 모이자고 하니까 한명도 안모였다. 머리 깎고 광화문에 앉아서 별 짓을 다해도 의사들 거들떠도 안 봤다. 결국 주수호 회장, 면도칼로 목을 그었다. 의사협회는 우리처럼 지역회가 아니다. 개업의 의사회, 전공의 의사회 이렇게 회가 다르다. 전공의 의사회나 교수 의사회가 나서서 되지 않는다. 개업의 의사회에서 나서야 된다. 그때서야 개업의 의사회에서 결국 나섰다. 각 지역의 간호사까지 다 이끌고 모였다. 의약 분업을 해냈다. 의사의 사인 없이는 조제 못한다. 회장에게 얼굴 마담을 시켜도 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다. 정관 수정할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다. 제가 말이 좀 길었다. 감사하다.  

석정훈 후보)
정관은 회원의 얼굴...개정에 명분·원칙 필요
협회는 회원이 원한다면 차선책 선택할 수 있어야

정관은 우리 만천여명 회원의 얼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할 때는 충분한 명분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정관 개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우리 회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정관은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작년 3월 22일 정기총회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17개 시도 회장단의 결의에서 제가 발의해서 그 자리에서 회장 소환에 대한 규정을 통과시킨 것 기억하나. 그 당시에 회장 소환이 거의 불가능한 규정을 가능하도록 부족하지만, 바꿨다.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만들까? 회장을 소환하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니다. 회장이 보다 객관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운영해라 이런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관을 고친다, 안 고친다는 쉽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다뤄야 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정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0장 56조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협회의 모든 조직, 운영, 사무관계를 총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헌법이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관을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란 것이다. 다른 단체도 우리 정관을 본다. 그런데 대한건축사협회의 정관이 과연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수준에 맞는 그런 것인가 생각해 봐야할 문제일 것이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직선제에 대한 폐해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다. 제가 아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다. 4개월을 선거해야 한다는 것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후보자나 회장이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 회원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저는 힘들지만 이런 생각을 해본다. 제 자신을 관심 없는 회원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공약을 얘기하지만, 이런 생각이 든다. 정말 다양한 의견, 다양한 반응들을 제가 다 수용하고 마치 철이 강해지듯이 제 스스로를 단련해서 회장의 자격에 적합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리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협회는 이익단체가 아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최선이 아니더라도 우리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 협회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관의 문제, 쉽게 이 자리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정관 전체를 다루어서 이것이 우리 회원들의 현재 상황이나 이익이나 여러 대외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한 모습인지 따져보고 다루도록 하겠다. 

임송용 후보)
협회 변화시키는 정관 변경은 꼭 이뤄져야
건축사 관리할 수 있어야... 협회의 조사권 확보 추진

앞의 두 후보님 말씀 잘 경청했다. 우리 현실적으로 이야기 나눠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올 2월에 우리 협회는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 총회에 의견을 내놨다. 그중에 사업의 명칭변경과 회원자격에 대한 변경, 대의원 수를 조정하는 변경, 부회장 수를 늘리는 변경, 이사회 수를 늘리는 변경 이 같은 여러가지 내용 중 추대회원의 연회비를 이사회 의결로 바꾸는 내용 등을 작년 정책위원회에서 연구해서 이사회 의결을 통과해서 우리 올 2월 총회에 내놨다. 그러나 이것은 대의원 총회에서 부결됐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우리 회원들이 정관개정에 찬반하는 것이 아니고, 대의원이 하고 있다. 그런데, 대의원의 3분의 1이 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우리 협회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정관이 왜 이렇게 변경을 요청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정관 변경 내용이 있었다. 정관 내용을 바꾸는 것은 우리 회원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홍보를 강화시키고 협회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체질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미래로 나가자는 변경의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이번 2월 정관개정에 부결이 되서 현 정관이 그대로 이용되고 있다.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협회도 변했고 우리 회원들도 변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정관은 바꿔야 한다. 이것은 앞으로 더 점진적으로 협회를 변화시키는 정관의 변경내용은 꼭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 협회의 3년 직선제에 대한 얘기가 있다. 그동안 2년으로 협회 회장이 일 해왔다. 현 집행부에서부터 3년을 추진했고 지금 회장 집행부는 3년의 집행부다.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적절한 경우라고 생각한다. 앞의 후보도 그런 말씀했지만 회장을 2년 하다 보니, 첫 해는 전임 회장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그 다음 해에 본인이 예산 세워서 운영하고, 차기 회장의 넘겨줄 예산을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 때문에 3년 직선제를 했던 것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도 있다. 본협회 회장을 3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일부 지역에서 이런 얘기도 나온다. 시도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게 어떤지. 현 정관에는 17개 시도회장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도 더 검토를 해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징계는 안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징계라는 것이 목적을 갖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회원들의 윤리를 강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무조건 징계가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것은 윤리규정을 더 강화시키고. 공무원에 의해서 처벌받는 이 같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우리는 현 집행부에서 조사권과 징계권을 요구하는 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징계는, 우리의 조사는 우리 협회가 가져와야 한다. 앞으로 우리의 정관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
또 한가지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정관개정에 추대회원에 대한 내용도 나왔었다. 현재 우리 협회 내에 추대회원은 7~8% 정도다. 그러나 2025년쯤 되면 2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본다. 협회는 회원이 내는 회비와 신입회원의 입회금으로 운영된다. 이것도 우리가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가슴은 아프다. 우리 선배님들 그동안 고생한 것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협회가 현재 처한 입장을 보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것도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제가 만약 회장에 당선된다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협회 정관은 우리 회원이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우리 회원이 살 수 있는 길을 잡는 정관으로 바뀌어 질 수 있도록 회원에 득이 되는 것으로 바꾸는 회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자유토론]

석정훈 후보) 임송용 후보에 질문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본협의 부회장을 하고, 인사위원장을 하셨다고 했다. 제가 보기에는 부회장을 그리 오래하지 않으신 것 같다. 사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부분이 지금 협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완결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협회 의무가입이 지금 임 후보님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인 것 같다. 그것은 제가 작년 4월 17개 시도 회장님들과 국토부를 방문해서 처음 얘기했던 내용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약사항이라기보다도 실천해야 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 후보가 갖고 있는 협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잘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린다.
 
임송용 후보) 답변

여기 계신 제주 회원님들. 저는 2015년 경상북도 회장을 마치고, 현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와 각종 토론회장에 참여하면서 2016년에 본협 이사를 맡고 2017년에 본협 부회장과 인사위원장을 맡았다. 저는 현 집행부가 하는 일 중에 3년간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부분이 협회의 법과 제도의 개선이었다. 그 부분을 제가 맡아 현 집행부에 계신 분들과 일 해왔다. 제가 올 9월 25일 이사와 부회장직을 제일 먼저 사퇴했다. 제가 하는 공약 5가지는 현 집행부와 하면서 제가 추진했던 내용을 계속 하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이다. 의무가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다. 우리 건축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간단하게 얘기하자. 적정한 수주량을 갖고 적정한 대가를 받고 그 대가에 의해 나의 자존심이 높아지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왜 의무가입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회원의 등록원에 회원이 만사천여명이고, 그중에 사천여명 가까이가 미가입이다.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협회는 법을, 제도를 변경해야 만이 우리 회원이 살 길이 생긴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데, 국회와 국토부를 다녀보면 이와 같은 얘기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 의무가입만이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자존심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다. 의무가입은 2000년도에 없어졌다. 삭제가 된 것은 2001년입니다만, 근 20년 가까이 임의가입으로 왔다. 이것은 후퇴다. 이제는 제대로 된 전진을 하기 위한 의무가입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회장이 된다면 의무가입 꼭 이룰 것이다. 지금도 의무가입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제가 부회장직을 사퇴했다고 이것을 안 한 것은 아니다. 회원 여러분, 의무가입 꼭 이루겠다.

석정훈 후보) 강석후 후보에 질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강석후 후보님께도 질문하겠다.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항상 생존과 확장에 대한 이야기했다. 그 얘기에 공감을 합니다만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제가 기억으로는 3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다. 한 세대의 변화가 6개월 이내에도 변화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지식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강 후보님이 가진 소신에 대해 치하할 만하기도 하지만, 혹시 이런 것들이 회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또 지금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 국가 정책을 동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런 소신에 변화가 없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소신일 수 있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것은 아닌가. 또 상당기간 협회 활동을 하시지 않아서 그런 생각들이 현재와 부합되지는 않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다.
 
강석후 후보) 답변

뭘 질문한 건지 제가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모든 것은 원칙이라는 게 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불변이라고 한다. 협회의 존재 이유가 확장하고 생존이다, 이것은 진리에 가깝다. 그게 없으면 협회는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옛날 것이라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떠들었다고 말씀하시면 맞지 않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다. 놀란 것이 하나있다. 1990년 협회 기획보고서가 있다. 이것에 의하면 90년이면 얼마나 오래됐나. 그 보고서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다. 오늘의 사태를 정확하게 예상한 보고서였다. 협회에 물어봤다. 얼마주고 만든 보고서냐. 거기에 오늘의 예상을 정확히 하고 있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나홀로 건축사가 생길 것이다, 직원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정확히 짚어냈다.
여러분, 20년 전에도 짚어낸 보고서가 있다. 그리고 옛날 고전을 보면 더 이 사태를 명확히 설명한 것들이 있다. 말장난에 의해서 옛날이고, 협회 떠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질문은 하지 않겠다. 첫날부터 처음에 이 토론회에서 날카로운 질문 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음번에 기대하십쇼. 한마디도 답변 못 할 질문,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내겠다. 답변하는지.

강석후 후보) 질문

질문을 자꾸 하라고 하니까, 원래 질문 안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에게 질문 드리겠다.
평소 임 후보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봤다. 열정적으로 협회에 봉사하겠다고 나왔다는데 얼마나 고맙나. 지역 단일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단일후보라는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석정훈 후보에게도 간단한 질문하겠다. ‘공약보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못된 사람이고 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들려서 드리는 질문이다.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 하시면 된다.

임송용 후보) 답변

제가 질문을 받은 것이 지역의 단일후보냐는 얘기를 말하는 것 같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님들이 아마 지역에서 나온 분들이 없을 것이다. 단, 96년도에 부산에서 한 분이 지역에서 대한건축사협회 회장하셨고, 경인 지역으로 보게 되면, 경기도에서 한 분이 본 협회 회장을 하셨다. 제가 지역단일후보라고 한 것은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동안 50년 역사가 흐르면서 협회 회장을 서울지역 회장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도 이유가 되지만, 포항지역에 경상북도지역에 지역 회장들을 거쳐 오다 보니까 서울에 오면 항상 듣는 얘기가 지역후보 아니냐, 지역대표아니냐는 얘길 듣는다. 그러나 지금 아마 강석후 후보가 애기한 지역후보 얘기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회원 여러분, 지역 후보, 유일 후보 이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원의 유일 후보로 남고 싶다. 회원을 대표하는 후보로 남고 싶다.

강석후 후보) 답변

지금 질문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설명 드리겠다. 단일후보의 사전적 의미는 두 명 이상의 후보가 나왔을 때 하나로 가기로 했을 때 단일후보라는 말을 쓴다. 두명 이상일 때. 그런데, 지역에서 후보가 몇 명 나왔는지 모르겠다. 앞으로는 동문서답 안하시길 바란다. 이걸로 끝내겠다. 

석정훈 후보) 답변

대답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꼭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잘못 이해하신 것 같다. 저는 “공약만큼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 제가 뛰어나다는 뜻으로 한 것은 아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나. 좀 전에 강 후보께 드린 질문도 대답을 제가 원하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다음 토론회 때 제가 다시 물어보겠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제주 회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듣는 얘기가 처음 듣는 얘기인가. 다 맨날 듣던 얘기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고 누가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 세 사람 공약이 다른가? 각론으로 가면 다 똑같다. 제가 장담컨대, 마지막 서울 토론회 가면 우리 세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왜? 공약이라는 것은 후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후보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이다. 다른 분 회장되시면 제가 공약드릴 것이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다. 저는 이제는 우리끼리만 하는 생각, 우리끼리만 해도 된다는 생각을 탈피하지 않는 한, 아니 우리한테 우리 일을 주고, 우리 업무를 쉽게 해주고 할 결정권자가 우리 얘기를 귀 기울이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한 들 어떤 소용이 있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뿐이니 오해 안하시기 바란다.

강석후 후보) 답변

제가 착각했던 것 같다. 앞으로 공약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사람보다 공약이 중요하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다. 지금 회장의 덕목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다. 지금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열정과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약만큼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라고 한 것에 제가 약간 이상해서 한 얘기니까 오해 없길 바란다.

[기타 설명] (상대후보에 대한 추가질문이 없어 회원에게 부가설명하는 시간 마련됨)

임송용 후보)

제가 질문내용에 대한 부가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다.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 우리 건축사들은 일을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사람들이다. 또, 이윤창출이 공제조합을 통해서 공제조합은 우리 회원들이 일을 많이 해서 공제조합을 갖고 증권을 갖고 이윤을 창출한다. 이 이윤창출은 결국 어디로 가야하냐면 우리 연구원으로 가서 회원을 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다시 연구원에서 연구한 법제도라든지 여러 개선사항들이 협회로 올라가서 협회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 같은 구조가 우리 회원들의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 협회가 앞으로 새로운 시장을 우리 회원을 위한 구조로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시간이 모자란 것 같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간이 남아서 이런 말씀드린다.
또 한 가지, 제가 건축자재정보센터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 우리 회원들은 설계도면에 표기하는 자재에 대한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나 좀 봐야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와 같은 내용들을 시험성적표 등 여러 가지를 검수하는 것이 착공할 때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외부 자재업체들이 우리 건축종합정보센터에 내용을 안준다. 이 자재정보센터에 우리가 설계 표기하는 자재에 대한 모든 내용은 착공 시에 받을 것이 아니고, 허가 시에 받는 것이 맞다는 얘기다. 그래야 자재정보센터에 외부업체들이 이 같은 내용을 넣게 되어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연구해 봐야할 내용이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건축자재표기, 건축자재정보센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회원들이 앞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이 기회를 빌어 다시 말씀드리고자 했다. 

석정훈 후보)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질문 드리고 싶지만 원치 않은 거 같아 생략하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저는 이번 토론회가 정책을 이야기하는 토론회보다 회장의 비전과 자질을 얘기하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 사실, 어떠한 한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정제되거나 잘 준비되고 계획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이야기되기도 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도대체 협회는 무엇을 해야 우리 회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 협회가 일을 만들어 드리면 자부심을 느끼실까? 아니면 회비를 안내면 자부심을 느끼실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우리 회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경우는 내 옆에 우리 협회가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이고, 우리 대한건축사협회가 반듯이 서서 국가정책에 동반하며 우리 건축사가 공인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 협회 의무가입, 우리를 공인으로 인정해주면 바로 되는 것이다. 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첫째 무엇을 해야되느냐. 외부와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협회는 회원과도 소통해야 한다.
둘째, 이 소통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실천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실천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들고 성장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 협회의 존재 의미라고 생각한다.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만일 여러분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제가 처음으로 대통령을 한번 만나보겠다. 그게 혹시 회원들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되는 토론회가 어떠한 분야의 통계나 수치를 들이대며 후보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토론회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 정책, 비전을 서로 논하고 협의하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 사실 7분 남았지만,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정도로 말을 맺도록 하겠다.

[방청객 질의]
1. 후보자 전원에게 질문
Q. 소규모공사 설계 감리 분리 관련 감리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지역 및 수도권 회원들의 관행이 어떤지 파악하고 있는지?

임송용 후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소규모 공사감리에 대한 회원의 반응을 여쭤보셨는데,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소규모건축물의 설계 감리 분리에 대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회원이 느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가지고도 계실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소규모 공사감리는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놨다. 두 번째는 설계자 역량을 강화시켜 놓았다. 세 번째는 감리자가 여태까지는 주관식으로 감리했던 것이 체크리스트라는 객관적인 것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느낄 때는 안하는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내용이 우리 협회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고 상주와 비상주 또는 책임감리 이런 부분들이 우리 회원들이 느끼기에 호불호는 갈릴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다. 

강석후 후보)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한다. 협회에서 ‘일한만큼 돈을 받자’ 그래서 체크리스트 엄청나게 만들어서 상주감리보다 더 힘들게 지금 공사감리를 하라고 하면, 495X661 제곱미터 면적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한 가지, 앱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걱정이 앞선다. 그래서는 안 된다. 건축사 라이센스를 왜 줬나. 건축사 라이센스가 있는데, 준공 왜 못 내나? 체크리스트를 몇 번 해라 이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나. 우리 협회는 회원들 편하게 해주는 협회가 되어야 한다. 그 건축사 자격증. 어렵게 땄지 않나. 의사들 진료할 때 어떻게 하라 이런 것 있는가? 없다. 의사의 최고 권위는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다. 건축사가 제일 잘하는 것은 설계다. 감리, 무슨 체크리스트가 들어가고, 뭐 그거 사진 찍으라고 하고 엄한 소리하나? 제가 회장이 되면 바꾸고자 한다. 회원을 못살게 구는 제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격 갖고 먹고 살아야 된다.
 
석정훈 후보)

어쨌든 감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우리 회원들이 좀 나아졌다고 할까?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여러 문제가 파생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마치 건축사의 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감리인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사실 감리 체크리스트에 대한 것들이 상주감리 수준이고 어쨌든 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좀 바꿔야 한다. 체크리스트를 좀 완화해서 현실성 있게 하든가, 아니면 그 체크리스트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대가를 받든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 건축사 일이라는 게 상당히 독창적이고 배타적이다. 어떻게 보면 사회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갈 길은 먼데 마치 감리가 우리 갈 길의 전부인양 생각하는 것 바꿔야 할 것이다. 지금 감리를 왜 잘 해야 하냐면 감리를 잘하려면 좋은 설계도면이 있어야 하는데 좋은 설계도면을 만들 수 있는 업무대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감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설계가 있어야 한다. 좋은 설계가 있으려면 제대로 된 설계비를 받아야 된다는 우리 건축사의 궁극의 목표이고 업무인 설계 업무대가의 정상화가 첫걸음인데, 현재 나머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상당히 염려스런 부분들이 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저도 서울회장이 되고나서 그 당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소규모 건축물 설계 감리 법안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이뤘지만 사실 그 제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당한 것들, 예를 들어 감리를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든가 과도한 벌칙이라든가 감리의 수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개선해야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을 제대로 정착시켜야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후설계 관리에 대한 문제라든가 디자인 감리, 더 나아가서 설계업무 대가 정상화의 첫 걸음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불편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2. 석정훈, 강석후 후보에 질문
Q.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무 능력이 있는 직원을 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이 있는지?

석정훈 후보)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 우리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다. 사실 지금 1인 건축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업역이 힘들고 일도 줄고 있는 것은 이해하나, 이것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대를 이어 우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 지금 직원을 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첫째는, 직원을 둘 수 있을 만큼 설계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두 번째는 지금 건축사보가 무슨 희망이 있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 건축사사무소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건축사를 따서 개업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인데 지금 그런 희망이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또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협회 의무가입이 공통 화두이지만, 우리 등록건축사 1만3,5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비회원인데, 1만 여명의 회원 건축사가 있다는 것이다.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다른 분야에. 우리가 협회에서 이 1만여 명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런 분들이 정계 학계 언론계 각계각층에서 건축사 입장을 대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번 포항지진 때 나온 이야기지만, 지금 5년제 교육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지금 구조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조기술사 등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디자인만 하니까 구조에 대해서 뭘 알겠느냐. 이런 교과과정의 문제도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약사항에 건축사사관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어떻게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건 정당한 대가를 줘서 직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도 있게 정책 개발도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강석후 후보)

제 공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실 제가 솔직히 고백하겠다. 왜 어려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내부적인 것이 있고 외부적인 것이 있다. 외부적인 환경변화라든지 이 환경을 우리가 어쩔 수는 없다. 협회는 내부적인 것만 할 수 있다. 우리끼리 단합해서 설계비를 얼마를 받자 이런 것은 된다. 또 우리 협회가 나서서 제도 개선하는 것은 가능하다. 오늘의 사태를 보고한 90년대 보고서를 보면 방법이 시덥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공유 플랫폼을 얘기한다. 일본도 똑같다. 직원이 없어서 설계사무소 문을 닫는다. 우리와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일본은 5~6 명이 모여서 협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실패하는 거 봤다. 부산에서 20명이 만들어서 가운데서 만들어서 하는 것 봤다. 우리나라에서 여건상 그게 안 되는 것 같다. 공유플랫폼? 우리끼리의 단합이기 때문에 협회가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모인 인원을 보십시오. 우리 협회 회장을 뽑는데 몇 명인가요. 지금같이 우리의 구심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유 플랫폼 등으로 직원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직원 없이 혼자서 어떻게 멀티플레이 합니까. 일본에서 다섯 명이 모여서 한 거보니까 업무를 나눠서 한다. 도면/영업 따로따로 다섯 명이서 한다. 영업하는 것 보니 우리와 차이가 있는 것이 대지를 보면 집지으라고 이야기한다. 금융이라고 생각하고 건축주 만나는 사람 따로 있다. 땅을 빌려서 계획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처럼 우리도 빨리 그런 쪽으로 가든지. 제가 제안하는 것은 공유플랫폼이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3. 임송용 후보에게만 질문
Q. 모두 발언 시에 공제조합은 건축사를 위한 조합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공제조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임송용 후보)

공제조합 말씀은 참담한 마음이 든다. 공제조합은 우리 회원들이 5좌, 10좌, 50만원, 100만원씩 모아서 출자해서 만들었다. 2016년에 정관을 완전히 바꾸고 협회랑 법인화해서 우리 협회에 별도로 나가서 만든 조직이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회원의 것이다. 공제조합의 모든 수익은 우리 회원이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 회원들에게 얼마나 돌아갔나?
회원여러분, 공제조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아까 선순환 구조 말씀드렸는데, 공제조합은 회원을 위한 공제조합이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느낀 것은 피부로 못 느낀다는 것이다. 공제조합은 우리 회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업무를 해야 한다. 그것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보인다. 공제조합이 우리 회원들한테 무엇을 돌려줬는가. 공제조합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회원한테 들어와야 할 것이다.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 안 드리지만, 공제조합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리 회원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회원의 복지와 노후에 대해 생각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공제조합을 통해 회원의 복지사업과 노후 연금 사업들도 공제조합이 앞으로는 연구해서 그것이 회원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공제조합의 모습으로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다.

[마무리 발언]

석정훈 후보)

바쁜 시간내주시고 불편한 자리에 장시간 후보들의 토론을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할 때 회원을 주인으로 모시고 머슴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회장이 되고 나면 회원 위에 군림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려고 한다. 저는 조직 활동을 통해서 직위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등장보다 퇴장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배웠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박수 받으며 떠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토론을 통해 저와 두 후보들의 협회와 회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가 처한 상황의 인식과 이를 극복하는 전략과 정책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 회원여러분은 오늘 토론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달라질 것도 나아질 것도 없다고 보셨는지요. 이번만큼은 희망을 가지시길 바란다. 이런 희망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 첫째,  우리끼리만 하면 된다는 과거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끊임없이 외부와 소통하며 관계하며, 셋째, 흩어져있는 1만여 명의 회원과 관계하며 회원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에 출발점이 있는 것이다. 회원 여러분, 저는 현시대가 요구하는 건축의 시대정신이 무엇이고 현 시대의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모든 것이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 과거의 지식이 오히려 미래의 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끊임없이 덜어내고자 한다. 그리고 그 빈 자리를 우리 전국 회원들의 마음과 기대로 채우고자 한다. 저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것이다. 회원과 공유하고 공개된 투명한 운영으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 회원의 뜻을 담아내는 공명정대한 정책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겠다. 협회와 회원 상호간의 소통은 물론이고 국토부, 국회 등 관련 단체와의 꽉 막힌 소통을 시원하게 뚫겠다. 회원 여러분, 심봉사도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확실한 변화와 개혁으로 우리 협회를 확 바꾸겠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석정훈을 지지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다. 

강석후 후보)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마무리 발언을 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저를 마지막으로 설명 드릴지 망설여진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얼굴이라고 말한다. 제가 협회 일을 시작한지 20년이 되었다. 저는 20년을 한결 같이 하나의 얼굴로 살았다.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다. 상황에 따라서 몇 개의 얼굴을 준비했더라면 시류에 편승했더라면 손해를 덜 보았을지도 모르겠다. 다소 딱딱한 저의 얼굴만 보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솔직하고 진정 어린 마음으로 살아온 저의 20년을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저의 뒷모습을 봐 달라. 사람의 뒷모습은 꾸미거나 과장할 수 없기에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소신을 저의 정직한 뒷모습 속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임송용 후보)

2시에 시작한 합동 토론회가 현재 4시 20분을 가리키고 있다. 여기 계신 회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 감사드린다. 오늘 이 토론회가 나아갈 방향과 앞으로의 비전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여러 가지 회원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도록 실천하겠다.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 지방에서 시도회장을 역임하고 회원의 마음을 읽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회원과 협회를 위해서 그 어떤 고난의 길도 역경의 길도 이겨내고 회원님과 같이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저 기호 1번 임송용은 과거의 열정으로 회장 후보에 출마했다. 회장 자리는 누구의 자리도 아닌 회원의 자리다. 회장의 자리는 서울 회장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늘 말씀 드린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반드시 이룰 것이다. 공제조합은 회원이 주인이 되도록 돌려드릴 것이다. 건축사 노후 복지도 이루도록 하겠다.
법과 제도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 우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사업과 건축정보화사업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다. 모든 것이 회원이 중심이다. 그 무엇이 두렵겠는가. 저 임송용은 모든 것을 회원님들과 함께하고 모든 역경을 헤쳐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