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공개공지 관리 강화

[입법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영호 기자l승인2017.11.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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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에 물건을 적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김기선 의원은 11월 1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토록 돼 있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에는 공개 공지의 설치·이용 현황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해 영업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방치 또는 폐쇄, 그리고 공개 공지를 불법점유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에 김기선 의원은 지자체 조례로서 공개 공지 및 공개 공간의 점검 등 유지·관리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공지에 물건 적치, 출입차단 시설 설치를 금지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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