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가연성외장재·기울어진 건물 등 도마에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 결산 김혜민 기자l승인2017.11.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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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31일 26개 소관부처 3개 지자체 감사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막을 내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도 10월 3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10월 12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감사를 시작으로 10월 31일 종합감사까지 26개의 소관 부처와 산하기관, 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가연성 외장재, 기울어진 건물, 적정임금 지급 등 건축 관련 이슈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 도시재생사업 선정
   기준·자금 집행 방안
   
지속 점검·보완해야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 도시재생 사업 활동가 채용기준 전문성과 인건비 책정 등이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이 12월 말에 이뤄지는데 일정이 빡빡하고 현장에서는 소화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선정 이후에도 선정 기준과 자금 집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한 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재생에 투입되는 활동가들의 인건비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자체는 초기 투자금을 많이 받는 것에만 고민하고 향후 들어가는 운영비는 고민하지 않는다”면서 “운영비에 대한 준비 없이 보조금만 지급한다면 지자체는 역량을 뛰어넘는 계획을 세워 보조금 규모만 늘릴 것이며, 결국 보조금보다 4배 많은 부채를 끌어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도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우선 지자체 수준에서 도시 균형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필요하며 지속적, 체계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위 조정식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노후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노후 인프라 관리 기본법에 대한 검토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남지역의 공공주택 미착공 비율이 32%에 달한다”며 “공공주택 미착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가연성외장재 신속한 교체 대책 필요
   건축안전 모니터링 점검 대상에
   외벽 마감재 포함해야

최근 기울어진 부산 오피스텔 사건과 영국 그렌펠타워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점검 및 대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재난위험시설로 판명된 건물은 자자체 요청이 없더라도 국토부가 바로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바란다”면서 “지자체가 건축물 공사에 대한 현장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고층건물의 화재가 매년 100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가연성외장재가 사용된 고층건물이 전국에 135개동이나 존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민간건축물의 경우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발적인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연성외장재의 신속한 교체를 위해 관계부처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아 의원도 “화재안전 성능이 불완전한 단열재가 잘못된 방법으로 시공되고 있는 것은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정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건축안전모니터링 점검 대상에 외벽 마감재를 포함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공공발주 건축설계·감리 ‘적정 대가지급’ 의무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건설노동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건설공사 발주를 하면 설계예산에서 책정된 인건비(노임)가 실제 현장전문가와 건설노동자에게는 절반 밖에 지급되지 않는 반면, 미국은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들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고 현장에서 지급한 인건비를 바로 국세청과 노동부에 신고해서 인건비에 손을 못 대는 구조”라며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발주처 임금직불제의 전면 확대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건설업에서 좋은 일자리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해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어렵지 않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제도와 연계해 세입자 주거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자료제출과 증인신청 요구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10월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야당 의원 협박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서울시에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 사업과 관련된 기업인이 찾아와 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박원순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야당 의원들의 요청으로 정회되기도 했다. 
10월 31일 종합감사에서는 부실시공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으로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소환된 부영건설 이중근 회장 등이 불출석하면서 의원들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며 증인채택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혜민 기자  8691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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