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유니버설디자인 법제화 … “건축사 적극 동참해야”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 건축분야 정책 마련 중” 고현경 기자l승인2017.10.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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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5일 개최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건축분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정책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건축사들이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니버설디자인(UD, Universal De-sign)은 장애의 유무, 성별, 연령, 국적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또는 ‘보편적 디자인’을 말한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65세 노인 인구가 전제 인구의 14.02%를 차지하며 고령사회에 들어섰다고 발표한 가운데, 인간중심의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의 검토와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약자가 개별시설물과 지역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하는 것을 말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하 BF, Barrier Free)’도 유니버설디자인에 속한다.

◆ UD 도입위한 정책 방향 제시돼
   하지만, 전문가없이 논의된 ‘속 빈 강정’

한국장애인개발원은 9월 15일 이룸센터 지하1층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세미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 환경부 김인순 부장,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장혜진 교수, 동원대학교 건축소방학부 최규철 교수의 각각 3개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그리고 한국복지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과 성기창 교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정용수 사무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이진원 센터장, 건국대학교 윤영삼 연구교수,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UD환경팀 안성준 팀장이 참여해 토론 및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토론에 참여한 윤영삼 교수는 “기존 건축물과 관련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된 소규모 건축물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기존 건축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정비하다 보면 구조 및 설비, 편의시설 설치면적 부족 등 제약사항이 많을 것이 예상된다”며 “유니버설디자인의 정비 목표와 기존 건축물들의 구조, 노후연도, 면적 등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용수 사무관은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 및 방향을 설명하며 BF 인증이 더욱 활성화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관은 “BF 의무인증 대상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세티브가 미비하다”며 ‘장애인 화장실 설치면적의 건폐율·용적률 산정제외’ 등 ▲ 인증수수료 단가 조정 ▲ 인증 인센티브 방안 마련 ▲ BF인증 민간건축물 의무적용 검토 ▲ 인증취득 건축물 사후관리 강화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들었다.
또한, ‘건축법’에서 말하는 피난계획이 최저기준으로 규정돼 있다며 피난계획에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정책 방향 수립에 전문가 의견 수렴해야”

하지만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는 정책 준비에 건축사는 배제돼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세미나에 참석한 A 건축사는 ”BF 인증이든 유니버설디자인이든 건축분야에 적용하는 한, 건축 정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가는 건축사”라며 “건축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사용자와 실무자의 합리적인 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책 수립이 되버린 후 심의 과정에서 일부 건축사들의 심의과정을 거치는 것은 너무 늦다는 의견도 있었다. B 건축사는 “BF 인증 정책 마련 당시 자문으로 소수 건축사들의 의견만 듣기에는 보편성에 문제가 있다”며 “건축사들이 적극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정책법제팀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방향 논의에 참여를 진중하게 고민해보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책방향이 잡히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현체재의 제도적인 보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고현경 기자  419go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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