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건축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정부 지원 턱없이 부족”

“건축이 수출되면, 건설도 따라 수출된다” 
“국회·정부·전문자격사단체 등 협의체로 공조시스템 구축해야”

2012년 이탈리아 상공회의소가 유럽 건축물들의 이미지와 심미적 가치, 관광객 수, 역사적 의미 등 금전적 가치를 조사한 결과, 1889년에 세워진 프랑스 파리의 에펠타워가 3,440억 파운드(약 617조 5,000억 원),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이 720억 파운드(약 130조 원)의 가격이 매겨졌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은 710억 파운드(약 127조 5,000억 원), 이탈리아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은 650억 파운드(약 116조 7,000억 원)로 책정됐다.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는 우리의 감각과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도시 경관을 형성한다. 좋은 건축물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랜드마크 역할을 하며 관광자원으로 활용된다. 
반면 우리나라 건축 환경은 상당히 다르다.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있는가? 우리나라는 건축과 건설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건축물을 부동산 가치로 보고, 건설업에 법제도나 지원이 편중돼있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이 12위인데도 건축적 경쟁력은 22위에 불과하다.  
건축이 스티브잡스의 ‘창의’, ‘혁신’이라면, 건설은 단말기 제조이다. 건축이 수출되면, 건설도 따라 수출된다. 건설은 설계에 따라 시공하고, 설계는 시방에 따라야 하며 시공기술방법과 부품, 기구, 자재를 표기하기 때문이다. 
건축사는 기본적으로 건축법규 299개, 건축자재 3만5천여 개, 기자재 1만5천여 개, 시방서 6만5천여 개, 상세도 5만여 개를 검토·적용해야 한다. 해외 진출을 위해 이 외에도 ▲자신의 위치 파악하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갖기 ▲자신의 Selling 전략과 역량 준비 ▲스마트한 팀 꾸리기 ▲장기전략 펼치기 ▲분석, 해석 능력 키우기 등을 유념해야 한다. 
국내 건축 경기 침체로 인해 건축설계 물량이 줄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건축사의 해외시장 진출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미 FTA 등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거대한 건축 시장이 생성됐다. 해외건설협회가 조사한 2013년 기준 건축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현황에 따르면, 건축서비스 산업은 전체 해외 건설사업 수주 금액의 4.1%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당 매출액은 28개의 OECD국가 중 20위로 평균 매출액의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사례를 살펴보면, 성공 사례도 있지만 실패 사례가 많은 편이다. 현상설계 당선 후 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해외 진출했으나 발주처의 사업자금 확보 실패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설계확정 후 건축주가 계약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설계변경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아 프로젝트 진행이 안 된 경우도 있었다. 초반부터 한국 에이전트를 통한 부정확한 정보 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해 발주처의 요구사항이나 사업구조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은? 

해외진출 시 현지 수주 정보의 사전검증 시스템이 없고, 정부 각 부처와 유관기관의 지원체계가 미흡하며, 진출 국가별 네트워크와 전문 인력 부족, 계약 전 과도한 투자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의 지원 없이 각 건축사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정보수집과 수주활동, 해당국가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므로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체계가 건설업에 치중돼 있어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건축서비스산업은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협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 진출 시 해외건설업으로 등록관리 돼 해외 설계수주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파악도 어렵고,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시장조사와 동향파악, 정보지원 등을 위한 조직 및 시스템이 미비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정부의 정보제공과 개척비용 지원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까지 운영되던 개인 단위의 진출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회와 정부, 전문자격사단체 등이 협의체를 통해 긴밀한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축사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해외 수주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률서비스와 해당 국가의 법제도 및 인허가 제도를 파악해 지원하고, 국회는 세제 및 금융 관련 정책검토와 법제도 보완을, 대한건축사협회는 해당 국가 전문가단체와의 MOU 체결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건축정보센터를 적극 활용해 건축사의 해외수주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건축사는 해당국가의 법규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해외진출 전략 수립 시 계약 내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설계업무 수행 경력자 등 건축서비스산업 전담 인원을 배치해 업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