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이른바 3대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정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각종 건축특례에 더해 사업 절차도 간소화돼 별도의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주민합의체만 구성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 정부 핵심정책이라 할 도시재생 뉴딜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올 초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부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른 법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전면 철거 위주 재건축 사업에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빈집 및 소규모 노후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구분된다. 앞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소규모재건축의 경우는 해당 지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노후 불량공동주택이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일단의 구역이 도시계획도로, 광장, 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도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건축중인 주택·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