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를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건축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이유를 찾기 위한 자문회의가 개최됐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AURI)는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발굴 및 합리화를 위한 기획 연구’를 위해 5월 29일 건축사회관에서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갖고, 건축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규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AURI 이여경 부연구위원, 주소현 연구원, 사협 박금호 이사, 오종열 이사, 김영훈 법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여경 부연구위원은 건축규제 개선사항으로 ▲ 관련 법·제도 간 규정 상충 ▲ 법·제도 해석의 모호함 ▲ 건축 행정절차 및 운영 규정의 문제 ▲ 건축관련 법·제도의 분산 및 총괄적 법체계 파악의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박금호 사협 이사는 “공무원들이 행정지침을 통해 건축을 규제하려고 하면서, 세부항목들이나 절차가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체계화된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어 방침이나 규정, 심의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최근, 서울시에서 철거감리를 조례로 지정하면서 철거공사의 문제를 건축사들이 책임지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현장관리인 제도가 수요공급을 따져보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흥재 사협 법제위원회 담당이사는 “건축 제도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축처’를 설립해 건축법, 인력수급 문제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사항 발굴 및 합리화를 위한 기획연구’는 AURI에서 진행하는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지원사업 중 하나로, 4-5년 동안 수요자 체감형 건축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차별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올해는 건축규제 개선사항을 단계별로 유형화하고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