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철거공사장 붕괴사고…대책시급

철거작업 중 상판붕괴, 지상 1층서 지하 3층으로 
굴삭기·작업자 추락, 작업자 2명 매몰됐으나 구조 완료

또 철거공사장 붕괴사고가 발생됐다. 올 1월 7일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톰지 호텔 철거공사 현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난 지 4개월도 안 돼 또 다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건물철거 작업 중 상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된 것. 지상 1층에서 지하 3층으로 굴삭기와 작업자가 함께 추락하며 2명이 매몰됐으나 다행히 사고당일 모두 구조 완료됐다.
서울시 강남구청에 따르면, 4월 22일 오전 9시 강남구 역삼동 철거공사장에서 지상건물 철거잔해 및 중장비인 굴삭기 하중으로 인한 지상 1층 바닥 슬래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2,600제곱미터 규모의 교육연구시설로 올 1월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톰지 호텔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상황이 비슷하다. 그 당시도 건축물 지상 1층을 철거하던 중 굴착기 작업 때 바닥이 붕괴되며 인부 2명이 6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는 올 1월 25일 철거공사 과정 개선책과 기존 철거공사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의 사고방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상 5층 이상 또는 13미터 이상, 지하 2층 이상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심의를 실시하고, 신축공사 감리자가 철거공사까지 관리·감독을 맡도록 하는 것을 즉각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 철거현장 안전사고 주 원인은
   ‘철거작업에 대한
   미흡한 관리체계’ 꼽혀…
   철거작업 안전관리 요령 또는
   해체공사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매뉴얼, 체크리스트 마련돼야

소방당국이 사고원인을 파악 중인 가운데, 꼬리를 무는 철거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요령 또는 해체공사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매뉴얼,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실제 동명대학교 김진호 교수가 발표한 ‘건축물 철거작업의 안전사고 원인분석을 통한 사고 예방대책 수립 고찰(2012)’ 논문을 보면, 철거현장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철거작업에 대한 미흡한 관리체계’를 꼽는다. 
한 A건축사는 “계속되는 철거공사장 안전사고는 지금 현 철거작업 관리체계로는 제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책임추궁이나 면피식 대책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철거관리 체계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서울시의 철거심의, 철거 허가화 또는 구체적인 철거작업 점검범위가 불명확한 가운데 공사감리 범위에 철거감리를 포함시키겠다는 것도 책임 떠넘기기 혹은 돈은 쓰지 않으면서 겉치레식의 변죽만 울리는 대책이 될 가능성이 커 전체적인 철거공사 안전 시스템을 개조한다는 각오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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