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책자가 발간됐다. 경기도 파주시는 4월 13일 시민과 공감하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해 ‘시민이 알기쉬운 건축법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길라잡이 책은 크게 3편으로 구성돼 ▲ 건축허가(신고)부터 사용승인까지의 건축행정 절차와 구비서류 안내 ▲ 국토부, 법제처 등에서 발췌한 유사민원 사례 내용 ▲ 최근 건축법 개정사항 등이 수록됐다. 특히 건축법 개정사항은 시민뿐만 아니라 실무자, 관내 건축사사무소에서도 개정 내용을 반영해 검토·설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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