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부가가치 창출’ 제조업 대비 각각 1.9배, 1.4배
건축·국가자산관리 위한 국무총리 산하 ‘건축처’ 신설 제안도

5월 9일 장미대선을 앞두고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가 차기 정부의 건축정책 제안에 시동을 걸었다.
사협은 건축·국가자산 관리를 위한 ‘건축처’ 설립, 창의력 우수 사업체 금융지원, 최소 주거면적 규정, 대한민국 전체 용적률 상향, 건축서비스산업 R&D지원 등을 담은 ‘건축정책 제안서’를 유력 대선주자들의 선거캠프 및 정당 직능대표자회의에 전달했다고 3월 29일 밝혔다. 대통령선거관련 정책제안서 제출은 협회 창립이래 최초다.
고부가가치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해 국민이 행복한 건축·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을 선도하고, 건축·국가자산 정부 컨트롤타워격인 ‘건축처’를 설립하자는 것이 건의안의 핵심이다.

◆ 사협, “경쟁력 있는 도시 만들어 ‘국민이 행복한 건축’ 만들자”
제안서는 경쟁력 있는 도시를 겨냥한 국내 전체 용적률 상향, 최소 주거면적 규정, 피난·대피가 용이한 공간환경을 위한 재난매뉴얼 및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 무자격자의 무단 구조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국가자격자를 통한 관리·감독 강화 등 ‘국민이 행복한 건축’을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국민계정 잠정치’에 따르면 2006년 국민총소득이 2만 달러에 오른 이후 우리 한국은 10년 동안 3만 달러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경쟁력 있는 도시창출이 필요하고, 싱글족 520만 시대에 최소 주거면적 규정을 통한 주거복지 개선, 국민이 손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관련 ‘재난매뉴얼’ 마련 및 구조·화재·피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경남 진주 리모델링 붕괴사고처럼 무자격자가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해 재산·인명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건축전문가를 통한 관리·감독 체계도 제도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 스마트 인프라 구축, 장기공공주택 공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속돼야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공공주택과 같은 공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필요성도 제기했다.
사협은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989년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된 이래 앞으로도 공공적 주거환경 개선 비전을 지속해야 한다”며 “공공리모델링 사업은 주민요구 및 개선된 모델을 정립해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주거복지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협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loT(사물인터넷), ICT(정보통신기술) 기술력이 도시공간·주거환경에 접목돼 우리 건축, 도시가 수요자 편의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선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권고했다.
고부가가치 건축서비스산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육성책 필요성도 제안됐다.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건축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면에서 제조업 대비 1.9배,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1.4배에 달한다. 예를 들어, 1,000억 원을 투자할 경우 제조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가 각각 626억 원, 920명이라면, 건축서비스산업은 900억 원, 1,705명이다.
또 국가·도시 품격을 보여주는 문화적 영향력이 높은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중국의 상해, UAE의 두바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독일의 베를린 등이 건축분야 발전을 통해 자국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높이고 있는 것처럼 한국 건축서비스산업도 적극 육성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협에서 제안하는 주요 과제는 ▶ 창의력이 우수한 사업장 금융지원 강화 ▶ 건축서비스산업 R&D 지원 ▶ 현상공모 당선작에 대한 공모와 다른 계약관행 개선 ▶ PQ제도 폐지 혹은 문제 개혁 4가지다.
총리실 산하 건축 및 국가자산 관리를 총괄하는 ‘건축처’ 설립도 촉구됐는데, 이는 현 한국 건축물의 공공자산관리가 각 부처에 산재돼 있기 때문이다.
사협 류치열 정책연구실장은 “효율적인 국가 자산관리를 위한다면 산재돼 있는 관리시스템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건축이 문화·산업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국차적 차원의 육성책과 공공자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건축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