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3월 24일 LH공사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가진 ‘2017 설계업체 간담회’에서 올해 설계공모방식을 ▲설계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당선기회 확대 또는 축소 ▲평가연계형 제안공모 도입 ▲창업건축사 부문을 신설하는 등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설계공모는 85개 지구(3만9,042호)에 1,162억 원 규모로 실시되며, 특별공모에 ‘창업 건축사’ 부문을 신설, 최근 2년 이내 사무소 개설 후 당선실적이 없는 건축사사무소만이 참여토록 한다. 창업 건축사 부문 대상 지구는 행복주택 안동운흥, 광주화정 총 2개 단지(500호)이며 16억 원 규모다.
연간 당선건수 기준을 지난해 설계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S(최우수), A, B, C, D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제안공모에서는 평가등급으로, 일반공모에서는 연간 당선건수 산정에 반영한다. 공모에 처음 참여하는 업체는 ‘미등급’이 적용된다.
이 등급을 제안공모에 반영한 ‘평가연계형 제안공모(LH형 제안공모)’도 시행한다. 전년도 평가대상 용역(기본설계, 실시설계, 착공, 준공 4개 단계 용역 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상, 중, 하’ 로 분류해 사업지구 규모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나눴다. 제안공모는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아이디어, 수행계획 등을 심사해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올해 신규 공모 지구의 최대 20%에 적용될 예정이다.

◆ Positive형 역평가·심사위원 수 조정
   업계 “제도 실효성·형평성 제고해야”

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기존 운영되던 ‘심사위원 공통기피신청’은 기피명단 노출 부담으로 신청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설계 응모 업체가 추천한 심사위원을 해당 심사에 최우선 순위로 배정하는 ‘Positive형 역평가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업체당 최대 심사위원 5명까지 신청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9명이던 심사위원 수는 설계금액에 따라 조정키로 했다. 단, 평가연계형 제안공모 심사위원은 금액에 상관없이 7명으로 한다. 또한 응모 업체가 참여해 보충 설명할 수 있는 ‘업체 참여형 심사’도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체 등급화로 인해 설계 공모의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A건축사는 “평가연계형 제안공모방식에서 등급이 당선 당락에 결정적인 것 아니냐”며 “만약 S, A, D 등급을 받은 업체가 경쟁한다면 출발점이 달라 게임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B건축사도 “하위 등급을 받았던 사무소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등급을 반영하는 것이 평가연계형 제안공모방식에 필요하다고 봤다”면서도 “한 등급 차이가 심사위원 1명의 평가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락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C건축사는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Positive 역평가 제도’에 대해 “업체가 심사위원을 특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업체당 심사위원 5명까지라는 제한이 있어 추천이 더욱 어려울 것 같아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LH 관계자는 “1개 업체가 160여명 위원 중 5명 위원을 추천토록 한 것에서 (10명 정도로)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