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公共政策)의 조건

.l승인2017.03.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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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업계는 업계대로, 학계는 학계대로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안을 확정, 대선에 뛰어든 주자들에게 건의하려는 것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역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 학계 나름대로 수많은 고민을 통해 마련된 정책이겠지만 뜬구름 잡는 내용도 있고 지나치게 지엽적인 내용, 전문적인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정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의도적인 조치를 의미하며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익을 추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고자 함이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원이 소요된다.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을 되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도출되면서 제한된 자원을 가급적 최소한 투입하여 가급적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다시 말해 사회문제는 ‘희소한 재화의 배분’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재화’는 상품, 서비스, 생산요소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탐내고 원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뜻한다. 한 사회 내의 재화는 제한된 양만 존재하고 이러한 재화의 희소성으로 인해 재화의 생산과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정책인데 정책에 투입되는 자원이 국민들로부터 추렴되어 위탁된 공적 자원이라는 점에서 가능한한 최대 수준의 공익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들인 정책대상자, 즉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누리게 되는 수혜자와 정책을 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분리되는 경우와 수혜자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공공정책으로 채택되기 어렵다.
새 정부 출범시기가 2개월 남짓 남았다. 촉박한 시간 내에 완벽한 정책제안은 어렵겠지만 대통령 파면의 이유를 반면교사(反面敎師)삼아 적어도 헌법에 입각한 공정한 사회, 국민과 함께 하는 사회에 부합되고 주거·출산·보육·청년실업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제안이 그나마 받아들여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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