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포커스

 

국토부는 1월 5일 ‘2017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국토부의 핵심정책은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 내진보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도입등을 꼽을 수 있다. 내진설계 대상을 연면적 200㎡·2층 이상으로 확대하며, 건축인허가 때 내진·화재기준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도입한다. 건축사의 설계 대가기준 현실화도 추진해 건축설계·감리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2017년 국토부의 주요추진 계획 중 건축 관련 내용들을 추려 소개한다. 알아둬야 할 새해 달라지는 건축관련 정책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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