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감리제도 건축법안 국회 통과 위해 협회 모든 역량 총동원
올해 신고제도·심의제도·허가절차 등 행정절차 정비
설계기준·대가기준·PQ·농어촌정비법 등 기준정비에도 만전 기할 것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사진)이 협회를 맡아 이끈 지 2년이 지나 임기 마지막 해를 맞았다. 취임하자마자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건축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켰고, 회원경쟁력 지원을 위한 ‘건축종합정보센터’ 가동, 국비지원 사이버교육원 오픈, 회원 업무과정 중 발생하는 분쟁·저작권 등 회원고충에 도움이 되는 ‘회원고충상담센터’ 시행, 사회공헌사업인 ‘탄자니아 잔지바르 희망학교 건립’, 건축연구원을 통한 R&D 활성화, 각종 법제도 개선까지 이 모든 것들은 조충기 회장이 취임 때 내건 ‘회원이 협회다’라는 대명제와 연결된다.
조 회장은 ‘건축사가 건축사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 ‘건축사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협회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왔다.
“건축사의 자부심은 협회의 목표다”라는 ‘기본원칙, 소신’으로 새해를 맞는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장의 새해 건축사협회 운영구상을 들어봤다.

Q. 임기 3년 중 마지막 해를 앞두고 있다. 지난 2년 활동을 자평해본다면
취임하자마자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법안 국회통과를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했다. 소규모건 축물 감리제도 법안은 협회가 5년을 허비한, 협회로서는 중대한 사업이다.
법안 국회통과를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결국 법안 통과를 이루어냈다. ‘회원이 협회다’라는 슬로건 아래, 건축사의 자부심과 건축사사무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노력을 다했다.
‘건축정보센터’를 설립하여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건축사 회원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회원 의견을 협회 정책에 반영하고, 우리의 미래를 도모하면서 건축사의 자부심은 물론 건축사사무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Q. 공약 건축 5대 목표 중 하나인 법제도 개선에서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하위법령이 제정됐고, 조례도 속속 지자체 의회를 통과해 마무리되고 있다. 201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이 된다. 향후 중점 법제도 개선사항은?
회원 여러분들의 확고한 국가관이 투영된 결과다. 공사감리업무는 설계업무와 함께 건축사의 주력업무로서 ‘감리제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정비와 감리대가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범위도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법제정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건축사의 업무환경이 개선될수 있도록 신고제도·심의제도·허가절차 등 행정절차와 설계기준·감리업무체크리스트·대가기준·PQ·농어촌정비법 등 기준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정당한 대가는 결국 좋은 건축, 국민 행복과 연결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Q. 회원경쟁력 강화 지원 차원에서 2016년 ‘건축종합정보센터’가 가동돼 CAD·BIM·OFFICE 등의 SW 공동구매서비스가 이뤄졌고, 11월 국비지원 재직자 사이버교육원이 오픈됐다. 또 최근에는 회원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건축사사무소에서 활용하는 SW 저작권등 회원고충에 도움이 되고자 협회 차원의 ‘회원고충상담센터’도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한다.
건축정보화사업은 급변하는 건축시장 상황에서 우리 회원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다. 비록 2016년 총회에서 건축정보화사업에 대한 기금차입 관련 사항이 유보된 것은 엄청난 후유증을 몰고 오고 있다. 지난 8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약 4.5개월 동안 건축종합정보 센터를 오픈하여 열악한 건축사들의 환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
협회 차원에서는 수익도 올리는 성과가 있었다. “우리는 건축사”라는 공동체의식이 이뤄낸 성과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현재 건축자 재정보센터 시범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어 우리 건축사 회원들은 자재정보의 검색과 활용기능을 통하여 건축사 업무의 경쟁력 향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또한 최근 SW 저작권 문제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고충을 주는 사례가 있어 이를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전담변호사를 지정 ‘회원고충센터’도 운영 중에 있다. 물론 건축종합정보센터 등 자재정보센터 등 현재는 시작단계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남아 있지만, 회원들에게 지금까지 협회가 제공하지 못했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첫 시작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

Q. 건축자재정보센터도 건축사의 자재선택권과 연결돼 있는 역점사업인데, 이들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2017년부터는 공사감리지원 서비스가 시작될 계획이고 건축아카이브/빅데이터서비스, 적법성검토서비스, 준공도면제공서비스, 건축물점점진단/유지관리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 중에서 2017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회원의 경쟁력 확보와 위상강화이다.
이를 위해 건축자재정보센터 사업과 한국건축산업대전 전시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 미국의 AIA나 태국의 자재전시사업 등을 벤치마킹한 결과 정보-전시-교육이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여 회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이러한 사업을 통해 협회가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제는 돈 쓰고 소비하는 행사가 아닌 돈도 버는 행사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Q. 사회공업사업 중 아프리카 ‘탄자니아 잔지바르 희망학교 건립’ 프로젝트가 추진 돼, 드디어 2017년 1월 11일 희망학교 준공식이 열린다. 경상남도건축사회가 설계 지원 재능기부를 했던 산청군공립지역아동센터도 지난 10월 건립됐다. ‘잔지바르 희망학교 건립’은 건축사협회가 처음으로 전 과정에 참여해 결실을 보게 됐는데, 소회가 어떤가?
‘잔지바르 희망학교 건립’은 건축사의 사회공헌 일환이다. 빈곤에서 탈출할 수있는 희망의 둥지를 제공하고자 SBS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다. 지난 1년간 건축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5천5백여 만 원이 모금되어 설계 등 협회의 역할 비용을 포함, 약 1억여 원이 넘는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 드디어 1월 11일 준공식과 함께 입학식이 열린다.
준공식에는 탄자니아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등 현지에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국가가 공인한 최고 전문가인 건축사로서 사회공헌에 이바지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라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건축사 회원 여러분이 고맙고 자랑스럽다.
앞으로 협회는 이러한 사회공헌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건축사의 자부심과 위상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다.

Q. 건축연구원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축허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면적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건축사 사업모델을 확장시킬 방안은?
허가건수는 증가하지만 허가면적은 줄어드는 것은 2000년도 이후 건축물의 신축에서 보전과 수복으로 정책기조가 변화함에 따라 대수선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즉, 파이의 크기는 커지지만 그 영향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이다.
건축사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데, 건축사의 배타적 업무영역인 설계·감리를 고도화하는 방법과 건축사가 잘 할수 있는 기존의 업무영역 또는 새로운 업무영역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설계·감리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국민의 안전 확보와 건축물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계·감리 분리 발주와 함께 감리업무가 구체화되었고, 착공신고 도서의 양이 크게 증가했다. 정책의 변화에 따라 건축사 업무의 가치에 대해 재고가 필요해진 것이다. 그리고 최근 제4차 산업이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대두됨에 따라 앞으로 정보·지식의 가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축사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국민에게 고도의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기존보다 설계·감리 업무의 서비스 품질을 높임으로써 건축사 업무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현재의 설계·감리 이외에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건축물의 감정, 도시개발 사업의 총괄계획 등 건축사가 수행하기 적합한 많은 업무들이 있다. 건축사 스스로 업무 영역을 확장해서 생각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먼저, 허가도서와 달리 준공도서의 작성비용도 우리의 역할중 하나로 등장할 것이다.
또한, 최근의 1~2인 가구 증가 및 고령자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 유형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 행복주택 같은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만 건축사들도 사회적 요구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주거모델을 제시하고 사업화 해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 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해 최대 역점 “건축사가 자부심으로 업무 수행하도록 협회가 돕는 것”
선택과 집중 필요, 협회 역량 키워야

건축 아카이브·빅데이터 서비스·적법성 검토 서비스·
준공 도면 제공 서비스·건축물점검진단·유지관리서비스 등 진행할 것

사회공헌사업 ‘탄자니아 잔지바르 희망학교 건립’ 프로젝트 올해 1월 11일 준공식 개최

Q. 의사에게 ‘일일 진료건수’, 약사에게 ‘일일 조제건수’가 있는 것처럼 건축물의 품질강화·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건축사 업무총량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예전에 간호사가 치과의사 일을 대행했다 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일이 있다. 과도한 건축허가 대행으로 설계도서의 품질이 저하되고, 설계대가 하락, 덤핑 수주 증가, 수주 후 대부분의 업무 일괄 외주처리 관행 증가 등 중소형 건축사사무소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건축사는 건축설계업무등 본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양적 제한이 없다. 이로 인해 건축사가 업무를 수주하고 이 업무를 건축물의 설계계약과 관련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일부 수수료를 받고 일괄로 하도급을 주는 등의 편법 행위가 관행화 돼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약당사자인 건축사가 직접 설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서명날인만 하여 건축주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설계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설계자 선정 시 건축사사무소(건축사·건축사보)의 업무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과도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배제함으로써 양질의 건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용역수행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축사·건축사보의 적정 업무량 기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건축사 한 사람이 건축허가를 연간 500건 이상 한다, 10만평 이상을 허가 낸다 하면 어느 누가 건축사의 고유 업무라 하겠나? 우리도 우리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Q. 2016년 제50회 정기총회 개회사에서 “협회 의무가입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하지만 과거 의무가입에서 임의 가입으로 제도가 바뀐 것을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가?
왜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가? 이는 국민이 행복한 건축을 위해서다. 건축사 업무수행 시 정당한 대가와 시장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국토부가 할 수 없다.
건축사 윤리는 기본적인 것이다. 양식이 통하도록 건축사 업무환경을 보전해야 할 이유는 타당하다고 본다. 법제도를 하나 바꾸거나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한 과정이 꾸준히 지속되었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협회는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Q.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 성공을 위해선 전국 건축사회원 참여가 필수인데 참여 독려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회원참여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린다.
회원들로부터 대회 명칭이 “UIA 2017 서울 세계건축사대회”가 아닌 “UIA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라서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 동감한다.
따라서 FIKA 대표회장 및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자격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식회의에서 대회 명칭을 “건축사대회”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 우리 건축계는 사실대로 대회 용어를 사용할 수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본 대회는 우리 건축사를 위해서라도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한다.
UIA 서울대회의 성공은 우리의 잘못된 법제도를 바르게 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감투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이다.

Q.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대정부·대국회 활동, 협회의 다양한 사업·활동에 제약이 많아질 것 같다. 어떻게 대처를 해나갈 생각인가?
우리나라는 광복 후 70년을 지나왔다. 이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우선한 다양한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정부나 국회 등에서 건축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협회와 우리 협회 예산을 비교해 보면 100:5도 안되는 열악한 환경이다. 이번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현실에 맞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종행정국 설치 등을 통하여 각종 현안에 대해 정부와 보다 신속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Q. 2017년 역점 추진사업은 무엇인가?
2017년도 최대 역점은 건축사가 자부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협회가 돕는 것이다. 협회의 슬로건 “건축사의 자부심은 협회의 목표다!” 이것으로 대신하겠다.
건축사들의 건의와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다.(약 100여건 이상)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협회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