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녹색건축포털(www.greentogether.go.kr)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을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기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월 12일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기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된다.

◆ 에너지자립률 5등급 평가
   인증유효기간은 10년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전체 에너지소비량 ‘100% 이상’을 태양광발전설비 등 건축물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뽑아내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건축물에 1등급이 부여된다. 또 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등급 ▷60% 이상 80% 미만은 3등급 ▷40%이상 60% 미만은 4등급 ▷20% 이상 40% 미만은 5등급이 각각 부여된다.
인증은 설계단계 ‘예비인증’과 준공 후 ‘본인증’ 2단계로 진행되고 인증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용적률을 최대 15%까지 완화받을 수 있고, 주택사업의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률을 최대 15%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30~50% 지원한다. 금전적인 인센티브 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를 통해 기술자문도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입 초기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외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 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아파트) 운영기관 등을 추가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기한을 현행 전문기관 접수일에서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