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0월 14일 종합감사(확인감사)까지 마치며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한 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농성으로 ‘반쪽 국감’이라는 오명으로 시작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는 당초 계획했던 일정대로 국정감사를 마치며 무난하게 국감을 운영했다고 평가받았다. 대부분의 상임위의 경우는 여당이 10월 4일 국정감사에 복귀하면서 일정이 당초 10월 15일에서 10월 19일로 연장돼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위 조정식 위원장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고질적인 건설현장 안전문제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쟁 국감이 아닌 민생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 정동영 의원 “감리비, 적정 비용의 절반 수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9월 26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감사를 시작으로 10월 14일 종합감사까지 26개의 소관부처와 산하기관, 3개 지방자치단체(서울, 경기, 제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전반적으로 민생이슈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등 여야설전으로 이어지는 와중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란에 ‘K 타워’를 짓는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르재단이 주요 주체로 포함된 경위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9월에 발생한 경주 지진과 경부고속도로 화재 사고 등을 두고 안전 시스템 강화와 대비책 마련을 지적하는 등 민생이슈도 놓치지 않았다. 10월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선 경주 지진 후속 대책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새누리당 박완수 의원은 “국민안전처가 있지만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국토부가 관리하는 만큼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장관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호인 장관은 “국민안전처가 있다고 해서 국토부가 손을 놓은 것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으며 그간 지진과 관련해서 점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보니 커버할 수 없었던 부분은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최근 건축물 안전사고와 경주 지진 등 안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설계비와 감리비를 법이 정한 비용의 절반만 지급하고 있다”며 “건축물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위해선 설계비와 감리비가 적정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 이후 200억 이상 사업의 설계비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의 감리비는 공사비용의 3.5% 수준으로 적정 감리비용 6.2%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부실 아파트 공사장을 보면 감리자가 감리 대가를 사업주에게 받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감리가 가능하겠냐”고 감리비예치제의 필요성을 말했다.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명 성남시장도 행정자치부의 ‘표준품셈’ 적용 예규와 관련한 발언에서 “부실공사는 철저한 감리로 가능하지 공사비를 많이 준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감리의 중요성을 말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위 의원들은 ‘국토부 산하 기관들의 방만경영 문제’와 ‘다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공임대주택과 뉴스테이 간 지방세 역차별 해소’, ‘턴키방식 발주 전면 중단’, ‘빈집 살리기 사업 예산 확대’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