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발생한 경주지진의 후 폭풍이 거세다.
생애 최대 규모의 지진의 공포 속에 국민들은 국내 시설물 안전상황을 주시하게 되었고 건축물의 내진 관리상태가 언론의 도마에 올랐고 여론에 밀린 정부는 내진설계 대상의 범위를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2층 규모의 단독주택 구조형식으로 많이 사용되던 조적조는 이제 역사의 뒤로 묻히게 되었고 최근 들어 새로운 건축형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컨테이너하우스, 모듈러 주택 등의 프리패브 구조형식도 더 이상 확산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건축사들의 구조형식에 대한 선택의 폭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틈타 건축구조전문가들이 나섰다. 국민들이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이나 대안이 아닌 고층건축물보다 내진설계 적용 이전 사용승인 처리된 저층 건축물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업역 확장의 논리로 포장해 여기저기 언론들을 동원하고 있다.
건축구조전문가들의 이 같은 업역 확장의 몸부림은 이전부터 지속된 행태다. 지난 2011년 4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2010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를 근거로 건축사 227명을 7명의 허가권자와 더불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2012년 또다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검토 결과를 국정감사에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대한건축사협회의 확인서 재검토 과정에서 구조기술사 작성 확인서 역시 50% 가까이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기술사회에서 대부분을 정상으로 판정했음이 드러나 확인서 검토 결과 자체가 객관성을 잃어 국정감사자료로 활용되지 못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차원의 이 같은 행위들은 국민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에만 눈이 멀어 일말의 도덕성도 찾아볼 수 없는 추악한 짓거리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 안전모니터링 시행 결과를 발표했는데 건축구조기준 부적합률은 1차 14.8%, 2차 12.8%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결과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구조계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설계도면과 구조 계산서를 비교 검토하여 판정을 내리는 모니터링 업무를 LH공사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용역을 발주, 진행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한 건축사 1명은 최종결과만 참관, 확인한다. 부적합한 현장보다 적합 처리된 현장이 더 의심스럽다. 도덕성이 훼손된 믿을 수 없는 조직에서 진행한 모니터링 결과는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참관 건축사 파견을 취소하고 모니터링 결과의 재검토 필요성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