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기술사, “구조안전확인 구조기술사가 직접 해야 안전확보”
“나만 해야 안전하다”는 ‘황당한 논리’ 고집
건축사, 건축사법상 ‘구조·설비·전기·소방·통신 등 건축총괄전문가’…건축사 설계업무는 기능·구조·미 요소 아우르는 것

“현행 건축법상 6층 이상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 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데, 최소 3층 이상 건축물로 구조기술사 의무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토록 의무화해야 한다.” “골조공사 현장확인에 한계가 있다. 구조기술사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가 ‘경주지진을 통해 본 한반도지진의 원인과 향후 안전대책’을 논하며 해법으로 내놓은 결론이다. 안전을 볼모로 최대한 이권을 챙기려는 구조기술사측의 여전한 궤변식 억지주장에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 구조기술사, 非상식적 ‘한번 질러봐’식 주장 되풀이

한국건설안전기술단체총연합회와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가 9월 29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경주지진을 통해 본 한반도 지진의 원인과 향후 안전 대책’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된 규모 5.8의 지진에 대해 민·관·학 전문가들이 5개의 분야별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발생한 지진의 원인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구조기술사측이 주장하는 억지논리식 궤변은 크게 3가지다. 지진파의 특성상 서민이 많이 사는 1, 2층 저층건축물이 지진에 더 위험해 구조안전대상을 1층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 현행 건축법상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현행 6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구조안전확인을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내진안전성 확보여부가 의문이라 대상을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 구조안전확인을 구조기술사에게 일임해 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건축사업계는 꼬리(구조)가 몸통(건축)을 흔드는 격인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한 건축사업계 건축사는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전 과정에 건축물 구조안전에 대한 권한을 구조기술사에게 부여해달라는 주장은 구조·설비·소방·기계·전기 등을 포괄하는 건축 및 건축물의 공공성에 반하는 것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왜곡”이라며 “더더욱 국민안전을 볼모로 ‘나만 돼’식의 아전인수 접근법으로 구조기술사 이익을 최대한 챙기기위해 국민신뢰를 스스로 깍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또 건축을 총괄조정하는 건축사양성에 초점을 맞춘 대학 건축학과 교육프로그램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한 건축사도 “5년제 대학 건축학과에서 건축설계를 위한 구조, 역학, 재료, 계획 등을 교육프로그램으로 두고 있다”며 “건축사의 1차적 업무인 설계는 기능, 구조, 미 세 가지 요소를 아우르며 연결해야만 하는 것인데, 건축사법상 건축물의 설계·감리 등 권한을 가진 건축사 업무를 ‘디자인’에 한정하면서 구조계산을 구조기술사만 해야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상식적 억지다”라고 강조했다.

◆ 건축물 안전 “건축서 구조·설비·전기·소방 등 컨트롤하는 개념으로 설정돼야 확보”

건축사는 현행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조사 또는 감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게다가 건축사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실무수련, 자격등록, 갱신등록 등 국제권고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비한 건축사등록원과 교육제도도 운영중이다. 이에 반해 기술자격은 자격유지를 위한 규제와 지속적 관리관련 법적근거가 사실상 없다. 또 기술사법에 고유 업무영역, 역할도 명확히 설정돼 있지 않다. 기술사의 자격 종류가 건축구조기술사, 소방기술사, 가스기술사 등 84개에 달해 그 직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박준승 건축사협회 법제담당이사는 “건축물 안전은 건축에서 구조·설비·전기·소방 등을 컨트롤해야 되는 개념으로 설정이 돼야 확보될 수 있다”며 “안전에 대한 기본베이스는 건축설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조계산은 건축설계에 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구조기술사측에서 명분 없는 억지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