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제2롯데월드 현장간담회’
건축물 부실 원인과 해법 진단 모색

“한국 건축분야 선진화를 위해서는 설계자·기술자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함께 미국처럼 설계비를 최소 6% 이상 받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건축은 공공재다. 감리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감리비예치제가 필요하다. 개인실적 중심의 문화로 창의적 일을 하는 전문가, 숙련된 기술자에게 제대로 된 대가가 지급되도록 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역할 하겠다.”
정동영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국민의당)은 7월 28일 제2롯데월드를 방문해 건축사업계, 감리업계 관계자들과 부실시공 발생원인과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23층 555m의 한국 최고층 건물인 제2롯데월드는 올해 말 완공예정으로 공사중 싱크홀, 불량 내화충전재 사용, 천장보 균열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었다. 설계자측은 대한건축사협회 이근창 부회장·길기현 이사·백민석 법제전문위원이, 시공사는 롯데건설, 감리자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도상익 회장·신언구 이사·장갑수 이사가 참여했다. 정동영 국회의원은 최근 불법 하도급에 따른 문제를 바로잡고자 30% ‘직접시공제도’를 입법발의한 바 있다.

◆ 건축물 소프트웨어 책임지는 ‘설계자 예우문화’ 필요하다

이근창 사협 명예부회장은 “아직까지 국내는 건축물 소프트웨어를 책임지는 설계자(건축사)를 바라보는 시각, 합당하게 예우하는 문화가 부족한 실정이다”며 “국제기준에 맞춘 5년제 프로그램에 따른 대학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배출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공사비요율상 4%에 머물러 있는 설계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미국은 법적으로 최소 전체공사비의 6% 이상을 설계비로 꼭 받도록 법제화돼 있는데 적은 설계비는 부실한 설계로 이어지고, 이것은 다시 부실한 시공·감리로 연결된다. 건설과정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설계부분을 존경·대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상익 건설기술관리협회장도 “건축, 건설기술 노하우가 축적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정부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며, 실제 설계 참여한 건축사와 기술자가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신언구 건설기술관리협회 이사는 “불법 취업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국내 건설기술단절 문제, 열악한 설계비·감리비 문제, 공공의 단기간 예산집행에 따른 짧은 설계기간 및 낮은 설계대가 해결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특히 민간부분의 소규모건축물 안전문제도 지적했다. 신언구 이사는 “소규모건축물의 안전, 감리 관련한 행정력 뒷받침이 안되고 있고, 현재 기획재정부의 공공발주사업의 대가기준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낮은 수준이다”며 “국토부에서 건설안전수행지침서를 만들었지만 업무범위와 역할은 많아지는데 용역비도 낮은 상황에서 대가없이 책임만 늘어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전했다.

◆ 정동영 의원, “설계비 정상화 방안 건축사협회와 연구 함께 해보자” 제안

정동영 국토위 위원은 “좋은 건축물이 나오고 건축분야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건설기술 선진화와 함께 숙련된 기술이 전승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설계비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연구차원에서 건축사협회와 함께 방안을 만들어보고 싶다”며 “특히 건축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업무대가기준을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 감리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감리비예치제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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