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업무량 두고 지표와 현실 온도차 커…대형은 “독식”, 소규모는 “일감부족” 호소

지난해 부동산 업계가 활황세를 맞으며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대비 3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면적을 전국에 등록된 건축사 수 누계로 나눈 건축사 1인당 허가면적도 8,690㎡으로 전년 6,471㎡보다 34.3%(2,219㎡) 증가했다.
하지만 대형사무소의 독식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5인 이하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일감부족에 허덕이고 있어 외부지표와 현실의 괴리가 있어 보인다.
3월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대비 38.1%가 늘어난 1억9,065만2천㎡였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면적이 제일 컸던 지역은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지난해 총 6,358만2,937㎡ 규모의 건축물들이 인허가 됐다. 총 6만 4,432동이다. 지난해 인허가 받은 면적에 세워진 건축물들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특히 많았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지난해 인허가를 받은 면적이 총 8,533만1,000㎡, 동으로 보면 12만4,635동으로 전년대비 47.9%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만 인허가 받은 면적은 4,281만㎡로 전년대비 81.4%나 증가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수도권과 비슷한 규모로 4,252만㎡을 기록했으며 전년대비 24.7% 증가했다.
상업용 건축물은 지난해 인허가 받은 총면적이 전년대비 44.5%가 증가한 5만2,351㎡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 인허가된 면적은 2만6,440㎡로 전년보다 60.8%가 늘었다. 지방은 2만 5,911㎡로 수도권과 비슷한 규모였지만, 수도권은 상업용 건축허가가 동수로 41,017동인데 반해 지방은 83,618동으로 2배 차이가 났다.


◆ 2015년도 건축사수 누계 21,939명
   6년 평균 매년 556명 증가

최근 6개년 건축 인허가 현황을 보면, 2010년 1억1,712만㎡으로 저점을 찍은 후, 2011년 1억3,801만㎡, 2012년 1억4,367만㎡, 2013년 1억2,702만㎡, 2014년 1억3,804만㎡으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작년 1억9,065만㎡로 5천만㎡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건축사 수는 19,157명에서 21,939명으로 2,782명 늘었다. 전체 허가면적에서 건축사수를 나눈 건축사 1인당 허가면적은 2012년 7,190㎡을 기점으로 6천㎡를 유지하다, 2015년도에 전년대비 2,219㎡ 증가하는 등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1인당 허가동수는 2010년 이후 최근 6개년 동안 평균 11.65동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도 1인당 허가동수는 허가면적의 증가에 비례해 예년에 비해 많은 12.11동으로 기록됐다.

◆ 외부지표와 현실과의 괴리
   건축사 업무 총량제 도입 고려해야

전체 지표의 단순 통계로 본 건축경기는 현실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겪고 있는 일감부족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 통계·지표는 시장의 크기와 외연의 거시적인 확인으로서 기능은 할 수 있지만 사업체별 양극화 등의 현실변수가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도 건축허가면적 및 동수도 정부의 일시적인 경기진작책의 결과물로 지속적인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50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와 GDP, 건축사 분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는 1965년 당시 8,057억 원에서 2014년 1,485조780억 원으로 1,843배 증가했지만, 최근 5년간 평균 성장률은 3.5%로 저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구는 1965년 2,870만여 명에서 현재 5,100만여 명으로 1.7배 성장하는 동안 건축사 수는 1965년 배출 초기 962명에서 현재 누계 21,939명으로 22배 증가했다. 경제규모 성장에 따른 결과이다.
앞으로 경제규모의 저성장으로 인한 건축경기의 완만한 보합세와 2020년부터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우리나라 현실 상, 정부의 건축사업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명의 건축사가 수백 명의 직원을 두고 1년에 수백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업체 당 수주량의 양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남은 파이를 차지하기 위한 다수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덤핑문제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설계 일괄 하도급 문제 등이 더욱 고착화돼 우리나라 건축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쳐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건축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업계 한 건축사는 “건축의 공공 복지적 측면과 전문직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사 업무 총량제를 도입해 업무의 질을 제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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