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역구 해당 건축사회 역할 중요

국회, ‘협회=이익단체’ 인식 강해
업무의 전문성·공공성 바탕,
적절한 대안 제시 필요

▲ 대한건축사협회류치열 정책연구실장

Q 보통 법안개정 프로세스 과정 중에서 협회는 어떤 역할을 하나. 디펜스 해야 될 법안 그리고 입법시켜야 하는 법안 전략, 접근방법이 다를 것 같다.

국회에서 협회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단체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업무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안과 시장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실태에 대한 연구 및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단체로서의 위상과 현장에서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안 제시능력을 갖췄을 때 보다 설득력 있게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건축사회도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의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법령과 제도적 문제점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위해 국회의원도 지역에서 “지역민과 대화하는 금요일” 등 적극적인 대화의 장을 열어 놓고 있다. 이러한 평소의 활동은 건축계에서 숙원사업으로 갖고 있는 여러 사안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번 건축법 개정에서 이러한 지역구별 활동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다. 국회의 입법 기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Q 작년 건축사업역을 침해하는 기술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이 발의됐다. 협회는 어떻게 대응했나

관계기술분야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분리발주 확보와 업역확대를 위한 것이다. 특정 기술 분야를 특정기술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는 것과 그 업무를 해당 기술자가 수행하는 것은 다르다. 발주는 사업에 따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사업자의 목적과 여건에 맞춰 이뤄지는 것인지 법에서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기본이다. 현실적인 여건과 법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분리발주를 위한 일방적인 법안 추진을 반대한다. 건축 관련 기술분야는 타당한 기초 조사와 심도있는 연구 없이 일반적인 감정에 호소하게 되고, 이를 보는 외부의 시각은 계속 다툼으로만 인식하게 된다. 사고나 정책 이슈가 있을 때마다 똑같은 요구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타 상임위원회(미래창조과학위원회, 산자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등)가 전체 건축산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 공하고 설명하는 등 사안별로 대응하고 있다.

Q 국회 입법조사관, 의원실 보좌관 등에게 법안취지 설명이나, 국토부 요청으로 설명을 해야
될 때 통상 어느 정도 방문을 하나

보통 입법과정에서 국토교통위원회(전체:32명, 소위:9명) 법제사법위원회(전체:16명, 소위:8명)에 기본적으로 3~4회 방문을 하게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5~6회 설명하게 된다. 그리고 입법조사관과 발의의원실 양당 간사의원실의 담당자 등은 법이 통과되기까지 상황변화를 협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채널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국회의 법제실이 강화되고 있다. 행정부의 법제처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다. 의원실은 입법 초기에 법제실을 통해 입법 목적과 취지 및 법령체계와 자구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입안을 하게 된다. 건축분야에 좋은 법률을 제·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를 담당하는 관계자에게 건축에 대해 해박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해를 돕도록 애써야한다.
언론의 보도도 매우 중요하다. 해당 발의의원실의 법제 담당보좌관(비서관)에게 정확하게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발의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과정 속에서 각종 자료협력, 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이 이뤄지게 된다.

Q 협회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관계, 국회의원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당연히 중요하다. 건축계 교류의 장이 정치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일회성으로 필요에 따른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며, 건축서비스산업이 진흥되고 정책적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으려면 건축계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교류가 활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어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기부터 기획-조사-연구-소통이 잘된 과제와 그렇지 않는 과제는 많은 차이가 있다.

Q 국내에서 로비라는 것이 불법이다. 국회 설득을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 라고 생각하나

일반적으로 로비하면 불법적으로 특정목적의 정치자금을 지원하고 기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한 운영과 이익집단의 목적이 갖는 공공성, 정치·사회적인 성숙도 등에 따라 정치자금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의 입법추진은 사전에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부의 정책추진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협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평소에 정책적 이슈로 공론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를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Q 의원들이 건축에 대해 너무 모르지 않나.

이럴 때는 건축이 전문적인 영역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보편적 설명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 일반인과 비교하여 특별히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특정분야에서는 전문적인 검토를 심도 있게 하기도 한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소관 법령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는 법을 모두 심의 검토하고 있다.
이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건축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행사가 대중화되고 일반화되어야 국회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원에게 홍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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