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처음…민간 의견 적극 반영 돼야

서울특별시가 2016년에 지구단위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12월 16일 밝혔다. 시는 2016년부터 2017년말까지 2년간 서울 전지역 329개 지구단위계획구역(75.2㎢)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맞춤형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광나루역지구, 마포지구, 뚝섬 등 특정지역 단위 지구단위계획은 수립되었지만 서울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재정비 용역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2000년 도입했지만 최근 도시재생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15년 만에 대규모 정비에 나선 것. 서울시 관계자는 “2014년에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확정하고, 2015년 11월에 도시재생 법정계획인 ‘2025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시키는 등 도시재생시대에 맞는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제대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구용역 진행을 위해 서울시 도시관리과는 예산처에 5억원 정도의 예산반영을 요청한 상태고 현재 진행방향 등 자세한 것은 결정된 것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면적인 지구단위계획 조사에서 지자체가 중심이 돼 만든 지구단위계획이 자칫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게 민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운영과 지침 마련 등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