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최고 지도자의
건축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건축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갖게 해
건축사들의 노력에 따라
많은 기회가 올수 있어
건축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견수렴이나 구체적
실행방안에 참여해야

올해 우리나라는 건축계뿐 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라는 혹독한 전염병을 앓고, 이로 인해 위축된 경기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피할 수 없었다.
정부는 지난 7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무역진흥회의를 통해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위축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투자 심리가 악화된 분야를 지원하면서 조기 성과와 확산이 가능한 관광산업, 벤처, 건축 등의 분야를 통해 투자 회복을 선도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 수출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벤처 투자 활성화, 건축투자 활성화, 수출경쟁력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중 오랜 불황의 늪에 빠진 건축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의 발표 내용은 첫째 결합건축제도 도입, 건축협정 활성화 등 소규모 정비방식 재개 지원, 둘째 용적률 완화, 지방세 감면 등 방치 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 셋째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넷째 노후 건축물 등 안전진단 강화 및 건축 관련 안전사업 육성, 다섯째 부유식 건축물 제도화, 복수용도 허용 등 건축관련 법제도 정비 등이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3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 계속 늘어나는데, 노후 건축물을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투자를 촉진할 뿐 아니라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축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신규투자 창출 등 효과 이외에도 건축의 패러다임이 신축에서 노후 건축물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전환하여 도시경관 기능, 경관, 안전개선 및 건축수요를 확대하는 효과와 국민안전,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파급되는 경제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주요 과제들이 실제 시장에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완사항이나 추가적인 사항들을 발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건축투자 활성화에 대한 높은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갈 것 같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투자 대책의 정책방향으로 건축분야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식 석상에서 건설이나 부동산이 아닌 건축대책을 발표한 것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통과로 건축분야도 창조경제의 한 축으로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이러한 관심은 우리나라 건축이 급진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기대를 갖게 한다. 건축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은 기회가 올수 있다고 본다. 우리 건축사들이 보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견수렴이나 구체적 실행방안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또 7월 9일 무역투자 진흥회의는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촉진을 통한 건축투자의 활성화 방안을 유도, 사업성 제고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과 과감한 인센티브, 리뉴얼 자금융자 및 컨설팅 지원, 새로운 시장 발굴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정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사는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하여 건축적 현실을 산업화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앞장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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