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이 지난 10월 26일 ‘설계공모 운영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설계비 3억 원 이상 공모전 참여 시 경북 소재 업체와 공동참가 규정 의무화 ▲사전기획 참여자의 당해 사업 건에 대한 설계공모 참가 제한 규정 신설 ▲심사위원(인력풀) 확대 ▲퇴직공무원(교원, 전문직) 심사위원 위촉 신설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공고 방침을 밝혔다. 

지난 8월 KBS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공모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업체가 공모에도 응모하고, 당선까지 해 불공정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한 후 경북교육청이 마련한 설계공모 개선방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올해 6월 사이 경북교육청이 구성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계공모 심사위원은 모두 29명이었으나, 실제 심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10명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별 공모에 심사위원 4∼5명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결국 10명이 돌아가며 심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결국 경북교육청이 불공정 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당시 심사위원 풀이 적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하고, 결과적으로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관계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대한건축사협회 김경만 부회장은 지역업체 공동참가 규정에 대해 지역건축사회 협업 관련 상생방안은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심사 불공정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심사장 동영상 영상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 공무원 심사위원 위촉에 대해선 공청회 참가자 전원 모두가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최소한의 도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참여 건축사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1억 원으로 낮아진 공모제도를 다시 2.1억 원으로 환원해 줄 것을 업계에 요구했다. 사전기획·심사비용 등 비용이 적지 않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공청회 1차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를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확정해 조만간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