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간연구원(AURI)이 준비한 ‘2022 공공건축 포럼’이 7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 별관 2층에서 열렸다.

‘모두 함께 만드는 공공건축’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포럼은 조성룡 건축사(주. 건축사사무소 조성룡 도시건축)의 기조발제(주제 : ‘우리들을 위한 공공건축’)에 이어 공공건축 조성 관련 분야별 전문가의 주제발표·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건축기본법’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후 굉장히 많은 생활 SOC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공건축물이 많이 공급됐지만, 아직도 주민들의 생활권 단위 안에서 공공건축이 주민과 함께 실제 삶 속에 녹아들기 위해 여전히 풀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오늘 자리를 통해 보다 나은 공공 건축 조성을 위해 운영자나 이용자, 그리고 건축사와 행정담당자 등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떻게 거버넌스(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것)를 구축해 나갈지 논의하고, 연구원에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책연구에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조발제에 나선 조성룡 건축사는 “공공건축은 공무원과 전문가가 만드는 것이 아닌, ‘공공’이 원하는 것을 ‘공공’이 함께 보완하여 만드는 것이므로 관련 기관과 건축사 등 여러 다른 관계자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발주’, ‘서비스’ 등의 용어 사용, 설계공모 등의 제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시간에는 ▲‘공공건축 조성 현황과 과제’(임유경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다음세대를 위한, 다음세대에 의한 공공건축 만들기’(지정우 이유에스플러스건축 대표) ▲‘학교도서관과 마을도서관의 상생, 김영수도서관’(양민구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등 세 꼭지의 발표가 이어졌다.

임유경 연구위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조성되는 공공건축 조성 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건축기획을 포함한 공공건축 조성단계별로 이용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특히 행정이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지정우 대표는 이용자인 청소년과 주민, 운영자, 민간단체, 노원구가 함께 만든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조성 과정을 설명하면서, 주체별 역할 정립과 정당한 대가 산정, 신뢰에 기반한 행정 절차,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제도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민구 사무국장은 학교도서관과 마을도서관이 상생하는 제주김영수도서관의 기획부터 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가, 활동가, 주민 등 관계자의 역할을 보여주었으며, 의견이 계획되고 실현될 수 있는 사용자 참여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강미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장진우 수원특례시 도시디자인단 디자인개발팀장 ▲김정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기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심한별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선임연구원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좋은 공공건축 조성을 위한 관계 주체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 공공건축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장진우 팀장은 제도화된 건축기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가 산정 등 제도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민간전문가 활용,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빈 교수는 공간기획과 운영을 위한 역할 정립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노들섬,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제주김영수도서관 등의 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공공건축 기획·운영에 대한 논의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심한별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공공건축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전문가 중심의 생산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건축기획을 행정 담당자와 다양한 요구를 공간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지역 기획자 등 다양한 관계 주체가 협력하여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기범 과장은 설계공모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소형 건축물 건축기획 강화, 설계비 산정방식 변경 및 설계변경 대가 마련 등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 설명했으며, 앞으로는 공공건축 세부 유형별로 다양한 주체의 참여 방식을 고려한 건축기획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과 전문가가 서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강미선 교수는 토론을 마무리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설계된 공공건축 제도는 평균적인 수준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좋은 공공건축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