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이 제한된 면적에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순 있지만, 주택시장의 동질성을 심화시켜 다양한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또 주택의 자산으로서 성격을 강화시킬 수 있어 주택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급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5월 23일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주택공급, 대출 규제 같은 정책 변화가 주택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조정(대출규제 완화)이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자산가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전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자산가치를 높이는 반면 지방 아파트 자산가치는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키 위해서는 주거복지에 중점을 둔 일관된 공급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출규제가 완화되는 경우 서울지역 아파트의 구입여건이 개선되면서 서울주택의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자산으로서 대체관계에 있는 지방 아파트의 수요는 감소한다고 봤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결과를 종합하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주거복지에 중점을 둔 일관된 공급정책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급정책 수립 시 공급규모, 분양 가격 등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민의 실거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파트 위주의 주택공급이 제한된 면적에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만, 주택시장의 동질성을 심화시켜 다양한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택의 자산으로서 성격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서 “주택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급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