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가 소규모 건축물 성능·상태 확인제도의 실효성과 적정성 검증을 통한 제도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 대상을 모집하였고 현장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자 중심의 자발적인 성능확인 등 건축물 관리 효율화 향상 기여를 목표로 ‘소규모 건축물 성능확인 시범사업 현장조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건축물 안전 관련 피해, 환경문제와 에너지 소비량 증가 추세에 따른 대응차원에서 이뤄졌다.

실제 2019년 기준 전체 거래건수 약 96만 건 중 유지관리업체가 주로 관리하는 아파트, 오피스텔(61%)을 제외한 민간 중소규모 건축물이 전체 거래시장의 39%로 성능정보 제공을 통한 자발적 성능 개선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현장조사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일 5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1000제곱미터 미만 상업·업무용 건축물로 전체 100동 내외를 조사할 예정이다. 현장조사 대상 건축물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17개 시·도 건축사회 추천을 통해 모집하였다. 현장조사자의 자격은 건축사 또는 건축물관리 등 건축분야 동등 이상의 전문가이다.

현재 대상건축물과 현장조사자가 선정되었으며, 조만간 현장조사가 이뤄지면 성능점검 결과서를 토대로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 조사자·대상건축물 소유자·성능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건축물 성능·상태 확인제도 도입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검증할 것”이라면서 “소규모 건축물의 성능·상태 확인제도 도입을 통해 건축물의 전반적인 품질 보증과 성능향상, 건축물의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